현장 아이디어와 체험을 토대로‘13년도 정책평가 및 피드백 

「스토리가 살아있는‘13년도 부동산가격공시」 책자 발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년도 부동산가격공시가 마무리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14년도 정책방향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앞으로도 현장전문가,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14년도에는 가격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표준선정을 보다 다양화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감정평가사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가격뿐 아니라 일부 특성정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가격공시의 창조적 발전을 위하여 약 1300여 명의 감정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시관련 창의 아이디어 콘테스트’ 결과와, 현장에서 겪었던 체험수기 등을 담은 ‘스토리가 살아있는 ‘13년도 부동산가격공시’ 책자도 발간하였습니다.



 

 



창의 아이디어 콘테스트 최우수상으로는, 평가사가 담당 표준지에 대해 다른 평가사들의 의견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공시업무 뿐 아니라 보상․담보 등의 평가경험 중에 느꼈던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사례집에는 현장조사 중 오토바이 사고, 고령화된 지역 담당자가 느낀 소회, 담당 지자체 공무원과의 불철주야 업무 수행까지 공시 현장조사 시의 크고 작은 현장체험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례1> 비가내린 다음날 도심외곽 농촌지역과 유사한 지역의 현장조사를 하고 다니던 중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여 119신세를 처음지게 되었다..... 중략.......현장조사를 하면서 만나는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현실의 가격수준, 매매된 사례, 체감 부동산 경기상황 등에 대한 정보.......... 


 사례2> 청양군은 65세 이상 어르신수가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공시지가 현장조사 시 더욱 극명하게 체험.... 중략... 농경지 일대를 돌다보면 농사짓는 분들이 대부분 허리가 구부정한 어르신이고....


 

’13년도 부동산가격공시는 토지(표준지 50만, 개별 지 3천만여 필지) 및 주택(표준주택 19만, 개별주택 390여만, 공동주택 1천만여 호)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총 1,352명의 감정평가사와 251개의 시․군․구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했고 약 1,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많은 인력과 예산을 바탕으로 가격산정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조세․보상기준과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판단기준 등 약 60여 개의 다양한 복지․행정 분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인 감정평가사,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는 기회를 자주 가질 예정이며, 이번 사례집을 통하여 공시업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제고되기를 기대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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