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도시계획현황…‘05년 둔화이후 지난해 0.8% 감소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이 지난해 91.12% 대비 0.8%p 감소된 91.04%로 조사되었다.


도시지역 거주인구가 지난해 대비 0.3% 증가에 그친 반면, 60년대 이후 지속 감소되던 비도시지역 거주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1.4%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귀농․귀촌 인구증가, 고령화 등 점진적 사회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도시지역 인구비율 :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군계획시설현황 등이 담긴 2012년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하였다. 


도시계획현황 통계 개요

  ○ 통계종류 : 국가승인 보고통계(제31502호)

  ○ 기준시점 : 2012년 12월 31일(매년 12월 31일)

  ○ 집계단위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단위인 시․군․구

  ○ 조사방법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공고문 기준으로 조사

  ○ 집계체제 : 시․군․구→시․도→LH(통계작성기관)→국토교통부




① 주요 통계 내용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도시지역* 면적은 1년 전(17,559㎢)보다 28㎢ 늘어난 17,587㎢(전체의 16.6%)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전년보다 151,305명(전라남도 광양시 인구 수준) 증가한 46,381,918명으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91.04%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이라 함은 행정구역 기준이 아닌 국토계획법상 4개 용도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도시지역을 의미


우리나라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1960년(39.1%)부터 2000년(88.3%)까지 49.2%p 급증하던 추세가 2005년(90.1%)이후 7년간 1.0%p 증가에 그치는 등 2005년 이후 증가추세가 둔화되어왔다. 


《 도시지역인구비율 》

                                                                                                                                         (단위 : 천명, %) 

구분

60년

70년

80년

90년

00년

05년

10년

11년

12년

전체인구

24,989

31,435

37,449

43,390

47,964

48,782

50,516

50,734

50,948

도시인구

9,784

15,750

25,738

35,558

42,375

43,960

45,933

46,231

46,382

비도시인구

15,205

15,685

11,711

7,832

5,589

4,822

4,583

4,503

4,566

도시지역

인구비율

39.15

50.10

68.73

81.95

88.35

90.11

90.93

91.12

91.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체 용도지역(106,176㎢) 중 농림지역이 46.6%인 49,488㎢, 관리지역은 25.4%인 27,022㎢, 도시지역은 16.6%인 17,587㎢,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4%인 12,079㎢으로 나타났다.


《 용도 지역 현황 》

 


 
































용도지역 지정면적의 증감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27㎢), 상업지역(+6㎢) 및 공업지역(+34㎢)이 증가하고 녹지지역 등이(-39㎢)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8㎢가 늘어났다.


관리지역은 453㎢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331㎢, 136㎢ 감소하였다.


주된 변동내용은 자연환경보전지역(국립공원),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의 일부가 관리지역으로 변경지정 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전국 도시․군계획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 


도시․군계획시설 전체 결정면적은 6,569㎢으로, 그 중 도로 등 교통시설이 2,124㎢(32.3%)로 가장 많고, 이어서 하천 등 방재시설,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중 집행면적은 1,226㎢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4㎢로서 가장 많고, 경상남도(135㎢), 경상북도(107㎢), 전라남도(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현황을 보면,


미집행면적은 전국적으로 1,404㎢이며, 시설별로는 공원이 60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로 394㎢ 순으로 나타났다.



②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활용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합, 작성되는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제공,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 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 통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는 누구든지 도시포털(www.city.go.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130712(조간) 201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도시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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