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앞으로 교통안전체험교육을 통해 화물운송종사자격을 더욱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콜밴 등 화물자동차의 부당요금 수취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교통안전체험교육 시행과 화물자동차의 부당요금 환급 불이행 시 행정처분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합니다.



먼저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득 수단으로 기존의 자격시험과 별도로 교통안전체험교육제도가 신규 도입․시행됩니다.


그간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화물취급요령 등에 대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요건으로 인해 자격 취득을 원하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12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의 이론 및 실기교육(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만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바 있고,

금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목, 시간, 신청방법 등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가 본격 시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실시하게 되며, 총 16시간(1박 2일)의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후 실기수행능력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0%이상을 얻게 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과목 및 평가시간, 교육신청접수, 교육수수료 등 구체적 시행계획이 곧 공고될 예정(7월 26일경)이며, 

공고 내용은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http://fre.ts2020.kr)에서 확인가능



또한, 화물자동차(특히 콜밴)의 부당요금 징수 행위를 근절하고자 화주가 부당요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을 때 환급하지 않은 경우의 운행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강화 시행되게 됩니다. 


그간 콜밴의 외국인 관광객 상대 부당요금 징수로 인한 국가 이미지 실추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모색해온 바 있다. 


금번 시행규칙 개정은 부당요금 환급 불이행 시 행정처분이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5~10만원에 불과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판단 하에, 운행정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과징금 금액을 15~3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서 부당요금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콜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은 금번 시행규칙 개정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콜밴에 미터기 등 택시유사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곧 공포될 예정에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자격취득 제도 개선 등 각종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면서도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금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물자동차 운전자로서 화물운송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편익이 제고됨은 물론 콜밴의 부당요금 부과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해져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130715(조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물류산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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