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농보상 확대로 사업 시행 원활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업지구 경계에서 20㎞ 이내에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에게 현금보상과 영농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6일부터 입법예고(기간 7.16~8.27)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재지주 판단기준 조정 


현재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보상을 할 때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혹은 연접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한 경우에 한해 원칙적으로 채권 대신 현금 및 영농보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지구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현금 및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 분

 

현 행

 

개 정

현금보상

(1억원 초과분)

 

영농보상

(비자경농지)

 

해당 시・구・읍・면 거주

연접 시・구・읍・면 거주

 

☞ 거리규정 없음

해당 시・구・읍・면 거주

연접 시・구・읍・면 거주

+

사업지구 20㎞이내 거주

 


②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방법 변경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려면 수용재결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관련서류의 열람․공고절차(토지수용위원회 → 시․군․구 의뢰)를 거쳐야 하나, 의뢰받은 지자체에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사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토지수용

위원회

수용재결 신청

시․군․구에

공고・열람 의뢰

공고 및 열람

(토지소유자 등 의견 취합)

제출의견

검토, 심의 수용재결

사업시행자

 

토지수용위원회

 

시․군․구

 

토지수용위원회


이러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직접 열람・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용절차 미이행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련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 044-201-3400, 3406, 3409, 팩스 044-201-5534)


130716(조간)_토지보상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토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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