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 풍자화



여러분은 ‘면죄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면죄부란 말 그대로 누군가의 죄를 면해주는 특혜를 말합니다. 중세시대 때 부패한 가톨릭 교단이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던 것이 대표적인 예죠. 오늘날에는 사람의 죄를 응당한 처벌 없이 면하는 일은 없는데요.

하지만! 도로에서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피해가는 몇몇 차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포차’입니다.





CASE. 1

밤늦은 퇴근길, 저는 교차로에서 빨간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떤 차가 제 차의 뒤를 쿵! 박는 것 아니겠어요? 금세 혼미한 정신을 차리고 뒷 차로 가봤지만 운전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운전자가 자동차를 두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나중에 경찰이 와서 번호판을 조회했지만 자동차의 명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등록돼 있었어요. 덕분에 범인은 잡지도 못하고 수리비는 제 돈으로 다 물어야만 했습니다.



CASE. 2

이히히 내가 몰고 있는 이 차는 대포차다. 과속카메라, CCTV 모두 두렵지 않다. 어차피 운전자인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거든. 만약에 사고를 냈다? 그러면 줄행랑만 잘 치면 돼! 암만 목격자가 번호판을 봤더래도 현장에서 안 잡히면 끝이니까. 하지만 잡히는 순간 모든 게 끝장나는 거야. 대포차를 타는 것 자체가 범법으로 걸리거든.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 도망치는 수밖에 없다.



대포차란 자동차에 등록된 소유주가 실제 운전자와 다른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A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만 공식 서류상 자동차의 주인은 B라는 얘기죠. 흠, 단순히 서류에 주인이름이 잘못 써져있을 뿐인데 무슨 위협이 될 수 있냐고요? 


위의 사례처럼 대포차는 운전자를 현장에서 잡지 않는 이상 적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덕분에 뺑소니, 신호위반 뿐만 아니라 범죄 집단의 도주용, 납치용으로 쓰이기까지 하죠. 또 의무적인 조세납부나 정기검진을 피함으로서 국가 재정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대포차는 보통 사회적 약자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파산한 사람의 자동차를 뺏어와 불법으로 유통됩니다. 무등록 차량과 달리 전산에는 정상적인 차량으로 등록돼 있어 더더욱 적발하기 어렵죠. 국토교통부가 추정하는 대포차의 수는 약 1만 9천대지만 음성적으로 생겨나는 차들인 만큼 더 많은 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발급 면죄부... 더 이상은 NO! 

7월부터 국토교통부는 대포차 전담창구와 신고사이트를 개설하고, 경찰청 등 단속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범정부적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



지자체 자동차 등록부서, 대국민포털의 '불법명의 자동차 (대포차) 자진신고 창구'를 마련해 자동차 본 소유자와 피해자의 신고를 받게 됐습니다. 신고 받은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별도로 분류돼 경찰청·지자체와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보다 정확한 현황파악이 이루어지죠.





입수된 정보는 대포차가 하이패스, 단속 카메라를 통과할 때 운행경로를 추적하는 바탕이 됩니다. 또 전국적으로 단속공무원을 배치하여 불특정 구간에 대한 현장 단속과 대포차를 은닉할 만한 골목길, 아파트․상가 지하주차장, 불법매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되죠.




▲ 대포차를 유통하거나 구매하여 운행한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면죄부! 더 이상 마음대로 활개 치고 다녀서는 안 되겠죠? 

불법 없고, 무단 없는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고생하는 각 기관과 국토교통부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대학생기자 이배운 이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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