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막말사건, 편의점 점주 자살사건, 항공기내 폭언 폭행 사건



얼마 전,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甲(갑)의 횡포'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정식 명칭 대신 계약주체들을 호칭하기 위한 甲乙兵丁(갑을병정)에서 나온 이 용어는, 큰 힘을 가진 기업 등이 상대적으로 약한 기업이나 개인을 불공정하게 괴롭히는 것을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의 횡포'는 건설분야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원가를 지키지 않은 재하청 등의 이런 횡포는 근로자 업무과다, 부실공사 발생 등 종사자 뿐 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활에 큰 해를 끼치는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OO공사는 정부노임단가가 폐지되고 시중노임단가가 도입되자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자체 설계조정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시중노임의 70%수준으로 책정되었고, 시공사는 계획보다 적은 인원으로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현장에서는 적절치 않은 공사환경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 주요 건설단체와 발주청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TF를 통해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갑을관계 등 건설분야의 불공정한 공사비 산정과 운영관행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개선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TF 활동을 통해 발주청의 우월한 지위로 악용되던 불공정 관례 등이 크게 개선 되었는데요. 발주기관이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던 관례를 개선하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실 단가가 실적 단가와 현격하게 차이가 발생하여 시공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적단가 산정 시 시장가격을 추가로 조사하여 반영하는 등 운영관행 개선을 위한 보정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입니다. 


이 밖에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실적단가보다 낮은 품셈출현 등으로 제도 취지가 변질된 것으로 보이는 등의 3개 항목은 잔여과제로 남아있는데요. 하반기에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 및 운영관행 상시 개선 내용보기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와 공정한 시장을 해치는 갑의 횡포!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건설분야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겠죠. 국토교통부는 TF의 지속 운영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제도가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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