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중개업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신설

공제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금년 6월 공포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금년 1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일 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한다.


이미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사무소를 새롭게 다른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공동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이미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새롭게 다른 중개업자의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②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개업자가 광고 시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다.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업자 성명,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③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중개업 신규등록시에만 중개업자에 대한 신규교육(실무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매 2년마다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보수교육(연수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하고, 또한,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도 고용 신고시에는 신규교육(실무교육․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중개업 종사자 교육 현황 >

 * 중개업자ㆍ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2년마다 받는 보수교육)은 12~16시간

 *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고용신고시 받는 신규교육)은 28~32시간 

 * 중개보조원 직무교육(고용신고시 받는 신규교육)은 12~16시간   



④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공인중개사협회내에 두며,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은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운영위원회는 국토부 공무원, 협회 회장 및 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불법 중개행위 사전 차단,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2월 5일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맞추어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412, 팩스044-201-5538)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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