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삼척 시외버스 추락사고로 19명 중 6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은 승객 대부분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 안에서의 사망률이 6.1%인 반면 차 밖으로 퉁겨져 나가 사망하는 비율은 36.7%에 달합니다. 그만큼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사망률이 최소 6배 이상 높아진다는 뜻인데요,

   

앞으로는 버스와 택시를 타는 승객은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에서도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또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으면 최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2일 국토해양부 따르면,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버스와 택시 등의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알려야 하고, 이런 안내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했습니다. 또 운송사업자는 안전띠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승객의 안전띠 착용과 관련한 운전자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다 적발되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한해 버스나 택시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3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맬 것을 안내해야 하고, 이를 어겼을 때의 과태료도 10만 이하로 커지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고, 내년 초쯤 시행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개정안을 토대로 안전띠 착용 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도로여건, 자동차구조, 승객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가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탑승자에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점차 이런 추세를 따라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버스․택시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제업무 관련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공제조합 임직원으로 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 동안 공제조합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 관광버스춤은 사라지겠네요. 이제 춤은 버스가 도착하는 곳에서 추시고요, 달리는 차 안에선 ‘언제나 안전띠’...안 그러면 운전기사 아저씨가 벌금 무니까 꼭 협조해 주세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www.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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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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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손님이 추는데 기사님이 벌금 문다니.........
    기사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2015.07.08 14:0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