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산업 육성 산․학․연․관 실행 T/F팀 구성 출발


건축설계산업 살리기에 업계와 학계, 연구원, 정부가 함께 나섭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은 건축설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산·학·연·관 T/F팀(9개)를 구성하고, 지난 8월 9일(금)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건축설계는 일자리 창출(제조업대비 1.9배)과 부가가치 창출(1.4배) 효과가 크고, 국가와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문화적 영향력이 높은 지식서비스산업이나, 우리나라의 건축설계는 업체당 매출 기준으로 OECD 27개국 중 20위권 수준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의 발주자들조차 상징성이 높은 대형 랜드마크 건축물은 외국 유명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분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

건축서비스/제조업

900억/626억(약1.4배)

1,705명/920명(약 1.9배)


금번에 구성된 산·학·연·관 T/F팀*은 국토부, 국건위, AURI 및 민간전문가(학계, 업계, 연구원), 관련단체(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등이 고루 참여하고 있으며, T/F팀 운영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의견 또한 청취할 계획입니다.


팀별로 팀장 1명, 간사 2명, 팀원 5~7명 내외로 구성


특히, 많은 과제를 한꺼번에 다룸으로써 역량이 분산되지 않도록 개별 T/F팀들은 주어진 과제 해결에만 집중하여 10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였습니다.



T/F팀에서 논의되는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건축설계에는 공모방식를 우선 적용하고, 공모 참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축설계에 적합한 PQ 기준 마련하는 등 디자인과 기술력을 중심으로 발주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고,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으로 건축기준 통합을 추진하고, BIM을 활성화 하며, 건축 R&D도 확대하는 등 건축설계 환경 개선과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 신진건축사 육성, 우수건축자산 지정, 건축문화홍보 등 건축 문화진흥을 추진하고, 해외시장 및 글로벌 인재 정보 구축 및 공유 등 해외진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T/F 운영으로 산·학·연·관이 협업하여 구체적인 액션플랜의 도출은 물론 실행까지 이어짐으로써 우리 건축설계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여 세계 TOP5 수준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ENR 기준, '11년)


아울러, T/F에서 논의된 결과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14.6.5. 시행)의 하위규정 제정시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130812(조간) 건축설계산업 세계 TOP5 수준으로 육성(건축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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