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종합정보서비스, 도로이용불편척척해결서비스 등 43개 과제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월 2일(월) 정부3.0 가치 확산과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3.0 실천대회’를 개최하고, ‘정부3.0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가치를 바탕으로 총 43개의 과제를 발굴하여 정부3.0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국민중심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부3.0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에서 활용토록 하고, ② 부처간,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 협업을 강화하며, ③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①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

 - 행정정보 사전 공개 : 기존 179개 항목 → 128개 항목 추가 공개하여 307개 항목 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 현재 589개 DB 중 234개 개방(개방률 40%) → 204개 DB 추가 개방하여 2016년까지 75% 개방


< 건축물별 에너지사용량 정보*의 활용 >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업자 A씨는 의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할 일을 찾는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건축물별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가 많은 집을 직접 찾아 컨설팅을 통해 일거리를 만드는 것이다. A씨는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어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될 것인지를 공사비와 비교하여 제시하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사업을 크게 확장할 수 있었다. 


* 데이터 구축 및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 계획




② 칸막이를 없애 협업 강화

< 자동차 이력정보 통합제공 >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B씨, 상태가 좋은 차량을 구매하고 싶지만 차량 내부는 확인할 길이 없어 불안하기만 하다. 외관은 훌륭하나 차량 내부 등이 불량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차 생애주기 이력정보 서비스’를 알게 된 뒤로는 마음 편히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자동차의 등록원부(압류․저당 포함), 자동차검사, 자동차세 납입, 의무보험 가입, 사고 및 정비이력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B씨는 ‘자동차 생애주기 이력정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중고차를 믿고 구입할 수 있었다. 



③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주거복지 종합정보서비스 >

 수원에 살고 있는 결혼 3년차 신혼부부인 C씨, 전세기간 만료를 앞둔 요즘 집주인 목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다.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말만 안했지 올릴 것은 거의 확실한 탓이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하다 발견한 「주거복지종합정보시스템」, 「주거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살펴보던 중 ‘자가진단’ 서비스 항목이 눈에 들어온다. 이건 뭘까? 클릭을 하고 안내에 따라 소득, 재산, 결혼일, 자녀수 등을 입력하니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신혼부부 전세자금과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가 같이 창에 뜬다. 그간 겪은 마음고생이 한 번에 달아나는 느낌이다. 전세금 상승분은 일단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로 해결하고, 다음 이사 땐 어린 아들, 딸이 좁은 골목길의 다가구주택을 벗어나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이 많은 대단지의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사하기로 마음먹는다.


이번 실천대회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본부,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간부 100여명과 정부3.0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정부3.0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방안을 논의하였다.


실천대회에 참석한 정부3.0 전문가(국토부 정부3.0 민간자문단)들은 선도과제를 통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확산하는 것이 정부3.0의 조기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하였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3.0은 정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하며,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행정 행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30902(조간) 국토부, 정부3.0 실천대회 개최(행정관리담당관).hwp


(붙임자료) 국토교통부 정부3.0 추진계획(행정관리담당관).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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