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운영에 대비 선로사용료 체계 등 손 보기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코레일과 철도산업 발전 T/F 회의(8.30)를 통해 철도공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철도산업 발전방안」(6.26)의 실천계획도 본격 수립하기로 하였다. 


T/F는 지난 7월 8일에 구성된 이래, ‘지주회사 전환․경영 정상화․물류 경쟁력 강화․시설관리 개선’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코레일에서 건의한 제도개선 과제(27개)를 집중 검토하였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목표가 구조조정이 아니라 철도경영의 정상화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의 구조 개편은 물류․차량․시설 관련 조직의 자회사 전환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단순한 분리 보다는 경영자립이 가능한 구조로 설립하는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먼저 국토부는 경영적자 누적과 용산역세권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기대이익이 빠지면서 부채가 17.6조원으로 폭증(부채비율 435%, ‘13.6월 현재)한 코레일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철도공사 누적부채(부채비율 %) : ‘05년 5.8조원(70%) → ’12년 14.3조원(244%) → ‘13.6월 17.6조원(435%)

  

① 코레일의 수익사업을 위해 국가가 보유한 철도시설의 무상사용을 확대하고, 철도차량 등 출자도 검토


② 영업수입에 연동된 현재의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산정방식을 열차의 운행회수와 운행거리를 고려한 단위 선로사용료 체계로 개편


③ 철도 경영적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물류사업의 개선을 위해 철도물류시설의 거점화․현대화 등 사업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철도물류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



국토부는 지난 黨政협의(8.23)에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민영화와 無關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한 만큼, 다음 회의부터는 철도공사의 구조개편에 따른 자산 구분, 원가배분 및 회계처리 개선 등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노조에 대해서도 T/F에 참여하여 함께 철도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