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매각 방지, 요금인하, 신규 고용 등도 담아나갈 계획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월 4일 코레일과 함께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규 회사는 기존 운영체제와는 다른 저비용 고효율 회사로 설립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코레일은 정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서 코레일의 출자회사에서 수서발 KTX를 운영토록 함에 따라 “수서발 KTX 운영 준비단을 설치(7.17)하여 회사 설립과 운영준비를 추진중 입니다.


수서발 KTX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 철도 수요를 확대하고, 국민편익을 높여야 하는 만큼, 기존 운영체제와는 달리 비용구조를 낮추고 효율은 높일 수 있는 구조로 만들되, 안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서발 KTX 회사는 인천공항철도 운영회사와 같이 열차 운영과 마케팅 등 핵심업무는 직접 수행하되, 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 등의 업무는 아웃소싱을 하여 비용구조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 대해 지분 참여하는 공공자금의 민간매각 우려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발표(7.11)한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회사의 정관 등에 차질없이 반영하기로 하고, 금년에 회사가 설립되면 내년초에 공개 투자설명회를 열어 공공자금의 참여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면허조건, 회사 정관, 주주협약에 민간 매각금지 명시, 철도공사 동의 없는 정관 등 개정 금지, 

임의매각시 효력배제 및 위약벌 등 민영화 방지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연내에 법인설립과 철도사업 면허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준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만큼, 회사명칭을 국민공모를 통해 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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