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말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17,941,356대입니다. 

그럼, 국가물류 수송의 약 73%를 담당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는 몇 대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답은 3,337,026대입니다. 

이는 전체 자동차 중 18.6%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용 화물차 2,892,771대 및 관용 30,014대를 제외한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414,241대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화물운송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을 투명화․선진화하기 위하여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하는 것은 물론, 매년 상․하반기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 운송․주선업체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화물자동차의 불법운송행위를 집중 단속하였습니다.


 금번에 작년 하반기보다 중점을 두고 단속한 사항은 종사자격위반(2,288건), 적재물보험 미가입(200건), 무허가 영업(42건), 약관위반(14건), 자가용 유상운송행위(228건) 등으로 이번 중점단속사항은 전년 하반기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다.


 2012년 하반기 단속 결과  

종사자격위반 572건, 적재물보험 미가입 126건, 무허가 영업 7건, 약관위반 10건,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138건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74건, 종사자격 위반 18건, 무허가영업 14건 등 109건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97건은 허가취소, 99건은 사업정지 등 강력히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 불법 운송 및 화물차 불법개조에 대해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13.8월)을 실시하여 불법적재 2건, 불법구조변경 1건을 적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처벌을 의뢰하였다고 하니 더 이상 불법화물운송행위는 안되겠지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함께 불법증차,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운반행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불법 화물운송행위가 근절되어 관련 피해를 줄이고, 화물운송시장이 투명화․선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