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건설경기 급락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건설경기가 나빠지면 건설사에 돈을 대준 금융기관도 같이 부실해지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급락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어려운 건설사를 지원하고, 주택공급과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에 적용되던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보유, 2년 거주) 중 거주요건이 폐지돼 이 지역의 주택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경기 연착륙이 필요한 이유

 

1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번 대책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사 부도가 늘어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부실 등 국민경제 전반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신규 주택 인허가물량의 경우 2007년 29만7000가구에서 지난해 20만1000가구로, 32% 줄어들 정도로 최근 건설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 △미분양주택 해소와 주택거래 활성화 △주택 공급여건 개선 △민자사업 활성화 등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부실 건설사와 PF대출 걸러낸다

 

먼저 건설사와 부실 PF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작하는데요, 엄격한 평가를 거쳐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는 건설사 등은 살리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오는 6월 중 채권은행들이 건설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마무리하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방식으로 정상화를 지원합니다. 또 민간 배드뱅크(PF정상화뱅크)가 부실채권을 매입해 금융권과 건설사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주고요, 여기에 캠코의 구조조정기금 4조5000억원을 활용해 부실채권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은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는 유동성을 지원하는데요, 이를 위해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올해 말까지 1조1000억원 발행키로 했습니다. 또 수익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PF대출을 지원하는데요,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보증 한도를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5000억원으로 3배로 늘립니다.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면 혜택 준다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대책도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리츠, 펀드, 신탁회사 등이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 투자해도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50% 이상 포함돼야 했던 규정이 크게 완화된 것입니다. 또 종부세 비과세 기한도 당초 이달 말로 예정돼 있었지만,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리츠, 펀드 등은 지금까지 3순위까지 미달된 주택만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비율만큼 신규 주택을 직접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들 아파트는 반드시 5년 이상 임대해야 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공급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회사가 내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해 세를 놓으면 임대소득의 50%를 5년간 공제받을 수 있고요,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키로 했습니다.

 

 

특히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에 적용되던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보유, 2년 거주) 중 ‘거주 요건’이 폐지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들 지역에 집을 가진 1주택자는 자신의 집에 살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거주요건이 폐지된 만큼 새 집을 산 집주인들이 곧바로 집을 세놓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전세가 늘어나 전세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관련 규제 크게 줄인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취락지구의 층수, 가구수 제한이 크게 완화되는데요, 먼저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블록형 단독주택은 층수가 2층에서 3층으로, 점포겸용주택은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됩니다. 또 가구수제한(블록형 1가구, 점포겸용 3가구)도 폐지돼 단독주택용지에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지은 뒤 세를 놓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100~300가구 미만 취락지구의 경우 층수 제한이 4층에서 5층으로 완화돼 최고 5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형 주택 늘린다

 

이번 대책에는 중소형 주택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는데요, 최근 도시에서 가족수가 2~3인에 불과한 가구가 점차 늘어나는 만큼 30㎡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침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출입구가 별도로 달려 부분임대가 가능한 아파트에 대해 임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줍니다.
 
또 앞으로는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사업의 대형주택이라도 중소형 주택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허가 절차 등으로 길어졌던 사업이 재빨리 진행될 수 있어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종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29가구 이하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주택공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또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비율을 종전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늘립니다. 

 

특히 뉴타운의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고요,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기반설치 지원을 더욱 늘립니다.

 

또 단독주택이 밀집한 정비예정구역 중 오랫동안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은 다가구 등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민자사업 활성화한다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기로 했는데요, 우선 최소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사업을 늘리고, 민간사업자가 먼저 자금을 투자해 건설한 뒤 매년 임대료를 받는 BTL방식으로 국립대학 기숙사 등을 짓는 등 공공시설 발주 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산업기반 신보의 보증여력을 늘려 건설사들이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 건설사들이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은 건설경기 침체의 여파가 국민경제 전반으로 확대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요, 아무쪼록 이번 대책이 건설부문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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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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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뜻 깊은 내용의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4:1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