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공공분양 ‘25% 이상→15% 이하’로 줄여
- 9.30.~11.8.「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축소하는「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9.30.부터 40일간(9.30.~11.8.)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내용은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이상에서 15%이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구 분 | 주택유형 | 주택비율 | |
현 행 | 개 정 | ||
보금자리주택 | 임대주택 | 지구전체주택의 35% 이상 | (현행과 같음) |
분양주택 | 지구전체주택의 25% 이상 | 지구전체주택의 15% 이하 |
* 보금자리주택특별법(2조): 보금자리주택(재정․기금지원)비율 50% 이상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4.1.) 및 ‘전월세시장 안정대책’(13.7.24.)의 후속조치로서, 그간 민간분양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말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LH공사 등 공공부분은 공공임대주택 조기준공 및 행복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여 주택시장 정상화와 중장기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소식 > 국토교통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13년 8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0) | 2013.09.30 |
---|---|
[철도] 가을 단풍철, 광역철도 내 '기초질서' 지켜주세요 (2) | 2013.09.30 |
[주택]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15퍼센트 이내로 줄인다 (0) | 2013.09.29 |
[항공] 국제기구와 MOU 체결하고 개도국에 무상교육 확대 (0) | 2013.09.29 |
[건축] 2013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수상자 선정 (0) | 2013.09.29 |
[주택] '13년 8월 주택건설 공급동향 (0) | 2013.09.29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