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분석․정책개발․제도개선 지원…해외건설 지속성장 기대


해외건설시장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등 연구 업무를 수행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가 내년 2월 출범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15일부터 42일간(기간 ‘13.10.15 ~ ’13.11.25) 입법예고합니다.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업무 위탁기관을 해외건설협회로 정했습니다.


센터는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업무(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분석 등) 외에 우리나라 해외진출시장·공종 다변화 전략 개발, 부가가치 제고 방안 연구, 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기법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외건설 전문 연구기관의 출범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할 있게 되어 최근의 해외건설수주 급증국면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센터는 기존의 해외건설 관련 센터〔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해건협),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LH)〕와 각종 해외건설 정보 교류 등 기능의 연계를 통한 해외건설 전반을 아우르는 씽크탱크(Think-Tank)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가 지리정보체계를 구성하는 측량․지적․수로업무가 통합*되어 일원화되었으나 그 중 일부(측량·지도제작)만 엔지니어링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혼선이 있었습니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09.6)


그러나 이번에 엔지니어링의 범위를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측량․지적․지도제작 및 수로조사 등의 활동’으로 정하여 공간정보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동안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측량·수로·지적업자는 별도의 건설엔지니어링업 신고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는 건설업 등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별도의 건설엔지니어링(건설업) 신고(등록)없이 측량업․수로사업․지적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만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건설기술용역’이 신설됨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도 해외건설 엔지니어링업을 할 수 있도록 신고자격을 추가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전부 개정(‘14.5.23 시행)


이밖에도 법제처·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법령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법령서식’에 있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4. 2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