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발전정책, 주민의 실제 “생활권단위”로 추진

 -지역발전위,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 발표

 

▹ 내년부터 지자체 합의에 따라 전국을 70~80개 지역생활권 구성

▹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인프라 공동이용, 도농 간 연계교통망 확충, 생활권단위의 산업․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학교군 조정 및 거점학교 육성, 문화․체육․환경․복지시설 공동 연계활용 등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이원종)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은 국민행복과 직결되는 생활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 주민의 실제 생활공간에 기반한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생활권별로 지역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민의 기초생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위는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해 수차례의 전문가 회의 및 지자체‧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지역행복생활권은 이웃 시군 간 연대를 통해 생활 인프라, 일자리 및 교육․문화․체육․복지서비스를 불편 없이 누릴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서, 2개~4개 정도의 시군으로 구성됩니다. 





개별 지자체는 인근 시군과의 통근‧통학률, 소요시간 등 접근성과 산업경제적 연계성, 역사적 연혁 및 주민인식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여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는 생활권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을 위해 3개의 생활권 유형을 제시였습니다.


1. 인구 10만명 전후의 농어촌 시 또는 군으로 구성되는 농어촌생활권, 

2. 인구 50만~10만명 전후의 지역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 시군으로 구성되는 도농연계생활권, 

3.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또는 중소규모 도시가 연담된 도시지역과 인근 시군으로 구성되는 중추도시생활권이 있습니다. 


다만, 인구기준은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위는 지역발전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지자체에서 생활권을 구성하면 관련부처와 함께 생활권별 핵심프로젝트를 선정 후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예산에 우선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도는 이미 정부 예산편성이 마무리된 만큼 생활권협력사업 예산(`14년 650억원)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선정․지원하고, `15년부터는 생활권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사업(광특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이 있으면, 지역위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여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위는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에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핵심 5대 분야 중 다음 사업을 생활권 관련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분야

관련사업(예시)

생활권 기반확충

 상하수도혼잡도로 개선 등 생활인프라 공동 조성

 통합적 대중교통운영체계 구축 등 연계교통서비스 확충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등 환경 시설 공동 설치운영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주민직업교육 공동 운영, 도농간 일자리 매칭

 생활권 농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노후산단 재정비 등

교육여건 개선

 생활권내 학생 등하교 편의를 위한 학교군 조정

 통학버스 운행 노선 확대,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

지역문화 및 생태

 공동의 관광자원 개발 및 문화행사 공동 개최

 숲 가꾸기 등 병충해 공동 방재,

 하천 및 어장의 공동 보전관리

지역 의료

 생활권 단위 거점 복지센터 운영

 도시병원 연계한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전문 서비스 인력 공동 활용 등

     * 보다 자세한 사업 내역은 참고 참조 




기대효과 



지역행복생활권이 구성되면 공공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또는 활용하거나 지역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및 투자 등을 통해 지자체간 중복투자를 예방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주민입장에서는 기초인프라, 교육, 문화, 의료․복지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기존 시군의 경계를 넘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장이 없는 시‧군 주민이 저렴한 요금으로 같은 생활권 내 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생활 속 작은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다른 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하려면 5배~9배에 이르는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함 




향후 추진계획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지역위는 준비된 지자체부터 단계적으로 지역생활권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15년 예산에 생활권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생활권 구성 및 관련 사업 발굴이 `14년 초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가능한 한 많은 지자체가 조기에 생활권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1월초부터 국토부, 안행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합동의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T/F"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지역위 보도자료)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 발표(최종).hwp


131104(참고)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본격 추진(지역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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