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서민 주택금융 미래 청사진 제시


국토부가 주최하고, 서민주택금융재단이 주관하는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 (International Forum on Housing Finance)』이 11월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주택․금융시장, 거시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주택금융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주택금융 전문가*는 물론, 우리나라 주요 연구기관, 학계, 금융·건설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각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하는 등 심층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 초빙연사 (프로필 붙임2)

    - (미국) 정부주택저당청(GNMA) 청장 Theodore Tozer

    - (영국) 영국 주택협회(AHI) 상임고문  Derek Long

    - (일본)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MINTO) 상무이사 나카무라 나오유키

    - (한국) Boston Consulting Group Korea 이병남 대표


미국·영국·일본에서 초청된 연사는 각각 ‘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미국 주택금융 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Equity Loan 등 영국의 자가소유촉진제도, 메자닌 금융을 활용한 일본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발제하였고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Bostin Consulting Group Korea 이병남 대표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 등을 기초로 한국 서민 주택금융의 발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 날 환영사를 통해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장기침체로 개발이익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집값상승 기대에 기댄 민간부문의 값싼 전세 공급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 과거와 같은 메커니즘은 더 이상 작동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취약계층으로, 쇠퇴지역으로 흘러가도록 공적 보증․보험 확대, 리츠에 대한 주택기금 출자 등 서민 주택금융의 패러다임을 환경변화에 맞춰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설립 한 세대, 자산규모 100조원 시대를 맞아 국민주택기금의 운영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국민주택기금이 서민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31118(석간)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 개최(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