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통과

이번달 말부터 도로를 불법 점용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위반면적과 지자체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도로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통과 됐다는 것이죠. 이는 그동안 불법점용 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다 지자체마다 각자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도로점용 과태료, 면적, 지자체별로 차등부과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달 말부터 도로점용 과태료도 도로점용료처럼 지자체가 조례를 정해 차등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잠시 적치했을 경우 불법점용 면적에 따라, 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면적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된 면적만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예컨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했을 경우 점용면적이 1㎡ 이하면 10만원, 이를 초과하면 1㎡를 초과할 때마다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단 과태료는 15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면적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초과면적이 1㎡이하면 5만원, 이를 초과하면 1㎡를 초과할 때마다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그 금액이 2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IC 고가도로 아래에서 발생한 화재 모습>

지난해 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중동 IC부근에서 일어난 화재 때문에 지난 3월 말, 이를 완전히 복구할 때까지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당시 화재는 유조선에서 시작된 불이 교각 아래 불법점유 시설물들로 옮겨붙으면서 더욱 피해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교각 아래 불법점유 시설물은 언제든지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건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각 지자체들이 불법점유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천 중동IC 화재같은 안전사고도 좀 더 확실히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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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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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동IC화재 때문에 정말 불편했어요
    불법 점유 시설물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좋겠네요^^

    2011.05.24 09:59 [ ADDR : EDIT/ DEL : REPLY ]
    • ^^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니,
      조금 더 나은 도로가 되겠지요?

      2011.05.24 13:43 신고 [ ADDR : EDIT/ DEL ]
  2.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4:1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