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11.26일 국무회의 통과


11.27일(수) 한국철도공사 대강당(대전역 인근)에서 향후 10년간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 국가의 중점 시책 등을 포함하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지난 6.4일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의 시행(12.5일)을 앞두고, 도시재생특별법 제4조에 따라 향후 10년간(2014~2023)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 기본전략입니다. 


이 날 공청회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 연구를 맡은 국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연구원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패널* 토론과 방청객의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습니다.  


   * 학계, 언론인, 시민단체 등 9명(붙임 참조)



이 날 발표를 맡은 국토연구원의 유재윤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전국 3,470여개 읍․면․동 중 2,239개(65%)가 인구 감소, 산업의 침체, 주거환경 노후화 등 쇠퇴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고, 국내 도시 쇠퇴의 주요한 원인으로 도시외곽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과 도시경제기반의 상실 등을 들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도시정책을 기성시가지 위주로 전환하고,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물리적 정비방식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도시재생을 위한 재정·금융지원, 규제 특례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재생계획(전략계획, 활성화계획)의 작성 방향 및 원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기준(안), 도시쇠퇴기준 및 진단기준 등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 날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을 12월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총리)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앞선 11.26일(화)에는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지방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구성․운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요건,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 방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14년도부터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이 추진되는 등 도시재생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연말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내년 4월까지 도시재생선도지역(10개 내외)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4년도 정부예산안에 도시재생선도지역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지원을 위한 243억원이 반영되었고, 정부예산안 발표 당시 ’생활밀착형 SOC'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