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서 거주 중인 A씨. 어느 날 집의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이에 A씨는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요구하였고, 집주인은 A씨가 살고 있었으므로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보일러의 수리비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오늘은 위와 같은 문제들 즉, 부동산 Q&A를 모아봤습니다. 위의 결과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끝까지 읽어 주세용~^^




                        

사례 1. 싱크대 수리 (매매 시)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루게 된 B씨. 첫술에 배부르냐는 생각으로 신축 아파트가 아닌 기존의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붙박이로 있던 싱크대에 파손이 있었는데요. 이는 B씨가 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할까요?


- 정답은 :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면 현 상태로 매매함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계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전 주인에게 싱크대 수리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즉, 매수자는 매매시에 꼼꼼히 보시고 이를 사전에 매도자와 절충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입니다.    



사례 2. 싱크대 수리 (전·월세)


5년째 같은 집을 전세로 살고 있는 C씨. 오래 살아서인지 싱크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싱크대 수리비는 1, 2만원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집주인에게 싱크대의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수리를 해주어야 하나요??


- 정답은 : 전·월세 시에 싱크대는 주인이 고쳐주어야 합니다. 간혹 이를 거부하고 고쳐주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는다면 이사비, 수수료나 위로금까지 주고 해약을 하셔야 합니다. 월세일 경우에는 월세를 감액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http://morguefile.com)



사례 3. 붙박이 냉장고 고장 (전·월세)

 

신혼비용을 아끼려 냉장고가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간 D씨 부부. 그러던 어느 날 냉장고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치려면 부품교체로 인해 과도한 A/S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D씨는 집주인에게 요청했고, 집주인은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답은 : 붙박이 냉장고의 경우, 고장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면, E씨 부부가 직접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후화에 의한 냉장고 고장이라면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사례 4. 보일러 고장 (전·월세)

 

갑자기 추워진 요즘,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 나서 E씨는 얼어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합니다. 보일러 수리비를 생각하면 마음마저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이때 보일러 수리비, E씨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 정답은 : 냉장고와 비슷합니다. 고의로 고장을 낸 것이 아니라면, 수리는 집주인이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일러를 고의로 고장 내기는 힘들죠? 


하지만 무조건 집주인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겨울 집을 오랫동안 비울 때 보일러를 끄고 비웠다면, 집주인과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보일러를 켜놓고 외출을 했는데 동파가 됐다면 역시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됩니다.


▲ 전세계약서서식


사례 5. 전세금 증액


2년 간 전세로 살던 집의 계약을 연장하려는 F씨는 집주인으로부터 1천만 원의 증액을 요구받았습니다. 이때, F씨는 오른 전세금만 주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을까요?


 - 정답은 : 계약서는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 작성하며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 증액된 계약금을 기입해야 합니다. 물론 계약 기간도 다시 주인과 논의해야겠죠? 


그리고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인데요. 만약 등기상에 근저당 설정이나 압류 등의 변동사항이 생겼다면, 증액한 부분만큼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와 전세, 매매 등 하루에도 수 많은 부동산 계약이 이뤄집니다. 그 중에는 서로 욕심내고 얼굴을 붉히는 계약도 있을텐데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정확한 법률에 따른다면, 부동산에 관련한 민사소송까지 가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에 의견주세요. 의견이 많다면 선별하여 2탄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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