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내년 5월부터 정부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직접 나서는 등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공사 중단 현장 미관개선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 법 제2조 : 착공신고 후 공사 중단 총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  



해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국토부장관이 2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대지현황, 안전상태 및 주위환경 등을 포함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보조․융자금 지원 기준 및 정비 우선순위 등 방치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방치 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시․도지사가 방치건축물 공사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보조금액의 적정성 및 상환계획 등을 조사 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하였고, 건축주가 보조․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반환토록 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국세 등의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 소지를 차단했습니다.  


 ④ 시․도지사 등이 직접 방치건축물을 취득․정비하는 경우의 보상기준 및 방법 등은 절차의 효율성과 함께 국민재산권 보호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하였습니다. 


 ⑤ 그 외 시․도지사가 설치해야 하는 정비기금 중 일부를 정부가 출연하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출연금액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국토미관개선 및 안전 확보를 통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5월 23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전화 : 044-201-3779, 팩스 044-201-5574)



131206(조간) 공사중단 장기방치 특별조치법 입법예고(건축문화경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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