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로 인해 돌출물이 나와 있거나 인도가 막혀 있을 때 '무단으로 길 막는 건 불법 아닌가?'라는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을 때는 합법,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도로점용허가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도로점용에 대해 함께 살펴봅시다. 



 


도로점용이란 도로의 구역 안에 공작물이나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축•개축•변경•제거하거나 또는 기타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로점용을 설명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실제 도로점용의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도로 위에서 보았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공중전화, 우체통, 전봇대, 통신단말기 등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들은 모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현수막 등을 본 적 있으시죠? 무심코 지나쳤던 현수막도 도로에 부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붙이는 현수막은 불법으로 벌금을 내야만 한답니다. 


 



눈에 보이는 시설물들과 다르게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줄도 모르고 사용했던 도로점용허가구역도 있습니다. 바로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 정비소나 휴게소를 들어갈 때 인데요. 이곳들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도로와 이 장소들을 이어주는 입출구가 있는데 이 곳이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구역입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 만든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와 자재도 도로점용 허가대상시설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사장 근처는 위험이 수반되는 만큼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겠죠? 



예시를 통해 '도로점용'이라는 것이 실생활과 관련이 많다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도로점용허가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그 동안은 허가신청 과정에서 신청서 작성의 어려움, 구비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번거로움이 발생했는데요. 이제는 '도로점용 정보마당'에서 제공하는 정보들로 허가 신청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도로점용 정보마당'에서는 구비서류 작성 사례, 허가 불가능 지역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신청 전 준비단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류 미비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 허가 신청 기간도 단축될 것입니다. 또한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 처리과정을 홈페이지나 문자를 통해 안내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던 도로에도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이러한 허가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테니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