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12년 지자체 시행 10개 우수공간정보사업 선정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지자체에서 시행한 공간정보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10개의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공간정보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기관으로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중복성 심사 등 사전검토 집행실적에 대한 사후평가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지자체가 추진한 83개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로 사업의 산출물, 성과 및 파급효과에 대해 지자체의 자체평가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의 심층평가를 거쳐 10개의 우수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우수사업 가운데 경기 광주시의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산세 정비체계 개선사업”, 경북의 “스마트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서울시의 “통합공간정보시스템 유통 기능 확대사업” 등 3개 사업이 최우수사업에 선정되었다.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산세 정비체계 개선사업”은 연속지적도, 항공사진 등의 공간정보와 재산세 과세자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과세행정이 가능해져 행정력의 경감은 물론 2억2천2백만원의(611필지)누락세원을 발굴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활용사례≫

  

                       * 주제도서비스에 과세유형 주제도 구축 → 농지가 타 용도로 사용되는 모습



“경상북도 스마트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지역개발사업이나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시 종전에는 필지별 조서를 바탕으로 사업지구 도면을 작성하였으나, 이제는 연속지적도나 항공사진에 각종 대장정보 등을 올려 입지분석이나 경관분석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안동신도시 입지선정, 경북도청 신청사 건립 공사비 추정, 도내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활용사례≫

 


* 사업지구의 필지조서를 바탕으로 사업지구도면을 작성하거나 경계를 설정→ 

지적도, 항공사진, 3D 모델정보 등과 각종 속성정보를 중첩 분석하여 필지 분석, 건축비 추정, 경관분석 등에 활용



“통합공간정보시스템 유통기능 확대사업”은 서울시 통합공간정보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배드민턴장, 버스전용차로 등 실생활에 유용한 80여종의 공간정보를 오픈플랫폼인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공개함으로서 공간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통합공간정보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연계하여 업무에도 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활용사례≫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제공되는 배드민턴장 정보 /  전자결재 연계이후 공간정보 유통실적 증가현황



그밖에도 모바일을 통해 부동산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전거길 등 테마정보와 지역특성에 맞는 밀착형 생활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7개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에 대하여는 '14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최우수사업(3개)은 연말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공간정보사업의 내실화공유 및 연계 강화를 위해 앞으로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는 한편, 평가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31212(조간) 지자체 행정, 공간정보를 통해 한층 더 스마트해져(국토정보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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