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거리기준 신설로 형평성 제고


보상대상 토지에서 30㎞ 이내에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에게 현금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2.17)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재지주 판단기준에 거리기준 신설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보상대상 토지와 토지소유자 거주지가 같거나 연접한 행정구역에 속하지 않으면 부재지주로 보아 채권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현재는 거리에 상관없이 행정구역만으로 부재지주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토지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해도 현금보상이 가능하도록 거리기준을 신설하여 인근거리 거주자가 부재지주로 분류되는 불합리가 해소되도록 하였습니다. 


구 분

현 행

개 정

현금보상

(1억원 초과분)

해당 시 거주

연접 시 거주

 

☞ 거리규정 없음

해당 시 거주

연접 시 거주

+

보상토지 30㎞이내 거주

    


 

② 재결신청 시 공고 및 열람 절차 개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려면 재결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재결신청 내용 등의 공고 및 열람 절차(토지수용위원회 → 시․군․구 의뢰)를 거쳐야 하나, 의뢰받은 지자체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결절차가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

공고열람 의뢰

공고 및 열람

(토지소유자 등 의견 취합)

제출의견

검토, 심리

사업시행자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앞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직접 공고 열람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재결절차 미이행에 따라 공익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공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행정구역이 달라도 같은 생활권에 거주하면 현금보상을 받도록 함으로서 관련민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1217(석간)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토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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