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서발 KTX 분리 운영을 통한 경쟁도입과 관련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 왜곡된 내용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 자료를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목적》


정부와 철도공사에서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철도공사 자회사로 분리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은 오랜기간 독점으로 운영된 철도산업에도 경쟁을 도입하여 철도경영 전반을 효율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쟁도입은 정부가 지난 「국민의 정부」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정책입니다. 


2001년에 철도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국영기업인 철도청의 기업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도 「참여정부」의 철도구조개혁 계획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후 철도청은 2005년 공사로 전환되었고, 2006년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나, 정원감축 등 노력에 불구하고 영업적자와 부채는 지속 확대되어 17조6천억원의 부채(13년6월 기준, 부채비율 435%)가 누적되어 현재와 같은 구조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앞으로 막대한 국민부담이 우려됩니다.


정부에서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반영하여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철도공사의 자회사 형태로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만들어 내부경쟁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철도공사 경영진도 철도경영의 지속가능성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경쟁도입 정책에 공감하였습니다.



《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


일각에서 수서발 KTX를 분리하여 운영하게 되면 과다한 중복비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로는 철도공사와의 협업구조를 통해 중복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운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운영구간의 역사 운영, 차량정비, 정보시스템 운영 등은 철도공사에서 위탁하여 철도공사에게는 위탁수입을 보장해주고,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중복비용을 최소화하는 구조입니다.


경영개선 과정에서 벽지노선 등의 폐지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으나, 현재 정부에서는 연간 2천억원 이상을 벽지노선 운영에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지원을 통해 운영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


철도공사는 수서발 KTX 회사의 설립을 위해 지난 10일 이사회를 마치고 철도사업 면허와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하였으며, 법인등기가 완료되는 데로 조속히 철도사업 면허를 발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수서발 KTX 회사는 철도공사의 계열사로서 상호 견제하며 건전한 경쟁을 통해 철도경영 개선에 기여하는 형태로 운영되게 됩니다.


수서발 KTX 회사는 현재의 철도공사와는 차별화된 저비용구조로 설립되며,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은 건설부채 상환에 활용하여 철도부채에 따른 국민부담을 줄이고 철도공사의 선로사용료 부담도 완화시키게 됩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자회사 간에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값싸고 질좋은 여객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철도공사는 현재의 사업규모에서 급증한 부채에 따른 유동성 위기 해소와 물류부문 등의 과도한 적자 개선에 집중하여 2015년까지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경영개선에 집중하게 됩니다.


철도공사의 새로운 경영진과 직원들도 철도공사 경영개선을 위하여 3년내 흑자전환을 목표로 임금 동결과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 강도 높은 개선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도공사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믿습니다. 철도노조원들도 지금이라도 파업을 즉시 철회하고, 경영진의 경영개선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파업에 대한 대비》


현재 철도공사 내부 인력과 군 기관사와 퇴직자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대한 열차운영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체인력의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면 사고 위험도 높아지게 되므로 파업이 장기화되면 단계적인 열차의 감축운영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우선 내주까지는 지난 13일 조정되어 16일부터 적용되는 있는 열차운영계획을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나, 업무복귀자가 충분하지 않으면 12월 마지막주부터는 평상시의 60% 수준인 필수유지 규모로 감축될 예정입니다.



《당부말씀》


서울 메트로의 경우 금일 파업이 예정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이 큰 걱정과 우려를 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밤 늦게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져 교통 대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도노조원 여러분들도 열차 감소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물류 수송 차질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노조는 경영진과 합심하여 파업을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여 철도발전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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