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도노조는 파업이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맞나요?


☞ 합법적 쟁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과 수단, 방법 등이 모두 정당하여야 하지만 철도노조는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새로운 철도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수서발 KTX 회사의 설립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파업에 해당합니다.



[2] 공기업은 공익을 위해 적자가 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 지금의 철도적자는 효율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발생하는 적자가 아니고,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나쁜 적자”입니다. 정부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나쁜 적자”를 줄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  민영화 안하겠다고 법을 만들면 안 되나요?


 ☞수서발 KTX 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사의 정관 등에 민간매각이 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상법」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에 대해 민영화를 안하겠다고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철도공사 적자가 발생하여 부채가 늘면 누가 갚아야 되나요?


 ☞철도공사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공기업이며, 발행된 사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5] 철도민영화 하면 철도요금이 몇 배씩 오른다는데?


 ☞요금이 몇 배씩 오르면 국민들이 철도를 탈까요? 1970년대 이전에는 철도가 없으면 지역간 이동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자동차나 버스,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몇 배씩 요금이 오르는데도 철도를 타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요금이 임의로 오르지 못하도록 상한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몇 배씩 오를 수는 없습니다. 독점체제에서 요금이 높고, 경쟁하면 요금이 내려가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6] 철도공사 자회사를 설립하면 연간 460억원의 중복비용이 들어 비효율적으로 되지 않나요?


 ☞중복투자가 발생할 수 있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역의 운영과 철도차량의 정비 등은 철도공사에 위탁하게 되므로 중복투자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기획부문, 총무부문 등 공통인력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어떤 산업이건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경쟁의 효과가 훨씬 큽니다.



[7] 철도공사 부채가 높아 진 것은 용산사업 실패 때문이지 않나요?


 ☞용산개발 실패로 인해 발생한 부채는 전체 부채증가 원인의 5% 정도에 해당하며 영업적자 누적으로 인한 부채가 대부분입니다.



[8] KTX 수익으로 적자노선을 보전하고 있는데, 흑자노선을 민영화하면 적자가 더 심해져 국민세금으로 매꿔 줘야 하지 않나요?


 ☞수서발 KTX는 기존의 사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개통되는 수도권 고속철도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철도공사는 수서발 KTX가 개통되더라도 현재 수준의 고속철도 사업과 수익 규모를 유지하게 됩니다.


  적자선에 대한 교차보조는 분식회계로서, 경영구조를 불투명하게 하여 경영진단과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교차보조 구조가 계속 된다면, 흑자노선 수익을 늘릴 이유도, 적자노선의 적자를 줄일 이유도 없게 되어 적자는 더 커집니다.



[9] 철도공사 부채 17조, 하루 이자 12억, 이 상태까지 방치한 이유는?


 ☞철도공사 설립 후 2006년에 경영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나름대로 경영개선에 노력하였으나, 불투명한 독점구조하에서 경영악화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어려워 제대로 된 개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경영개선을 위한 경쟁도입이 추진되어 왔으며, 지금의 경쟁도입은 그 결과물입니다. 경쟁도입으로 비교가 가능해지면 경영이 투명해져 훨씬 경영개선에 유리합니다.



[10]  적자노선 민간매각 추진 계획은?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적자선의 운영에 대해 정부에서는 연간 2천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보조를 통해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