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5차 개정안」고시

 

도로·철도 등 교통SOC사업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타당성평가를 위해 수요예측 신뢰성 제고 경제성 분석방법을 대폭 보완한「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제5차 개정안이 12. 23(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금번 개정은 수요예측의 신뢰성 제고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변화된 교통SOC 투자환경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포함한 수차례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금번 제5차 개정 투자평가지침의 주요내용은 첫째 300억원 이상 교통SOC사업에 대한 정밀한 타당성검증을 위해 통행료 반영· 통행배정모형 정밀화 등 교통수요예측방법론을 개선하고 이용가능지역·검토노선이용비율 검증 등 수요예측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관련 계획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유형화하여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건설공사비운영비적용기준을 정비하여, 도로·철도 등 부문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동일 프로세스 공종간 적용단가를 토공·배수공(개천내기)·포장공(길내기) 3개 공통공종으로 통합한 표준단가를 제시하였으며,

 

철도사업별 특성의 반영없이 총액으로 제시되던 철도시설 운영유지관리비용운영비·유지관리비·유형자산대체비 3개 분야로 분류하고 유지보수 항목별로 원단위를 제시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익원단위를 현실화(‘09년→’11년)하는 한편, 교통관련 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전체 사업간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있는 계획타당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교통SOC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기준이 강화되어, 향후 국가SOC 투자의 효율화는 물론 개별 SOC건설사업의 부실 수요예측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아울러 금번 개정사항은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지침)와 타당성평가(투자평가지침) 결과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양 지침을 통합할 수 있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지침 개정을 통해 수요예측의 정밀도와 교통 SOC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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