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FTA상 ‘05.6월 이전 코레일이 운영하던 노선을 제외한 노선은 개방되어 있으며, 국토부의 면허를 통한 통제만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의 면허를 통한 통제는 FTA에 저촉되지 않으며, 철도사업법상 명문으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도사업법 제5조제1항 :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 <한미 FTA 부속서 Ⅰ.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1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노선의 철도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철도사업법을 개정하여 면허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경우 한미 FTA 등의 유보와 상충될 수 있습니다.



< 보도내용 12. 26(목) 경향신문 >

ㅇ민간자본 참여를 금지토록 면허를 주는 것은 FTA상 개방된 노선에 대해 국내외 민간업체 참여를 막기 때문에 FTA 위배 지적(민변 송기호 변호사 의견 인용)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