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부채) 용산 개발 무산, 공항철도 인수, 차량구입, 회계기준 변경 등 영향으로 부채 증가


⇒(검토) 영업에 필요한 차량구입과 역시설 개량비는 영업부채의 성격이며, 영업적자 누적액 포함시 영업부채는 12.6조원 규모임


-용산부지는 운영자산이 아님에도 정부에서 경영지원을 위해 출자한 것으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부채는 정책적 부채 아님


-정책 관련 부채는 사실상 공항철도 인수 부채가 유일하며, 향후 부채 감축을 위해 매각시 수익발생 전망(3~5천억원 수준)


< 철도공사 부채 원인별 분석(단위 : 조원) >

합계

초기

부채

영업

손실

차량

구입

공항

철도

법인세

용산

개발

역개량

사업

계열사

부채

기타

17.6

4.5

4.6

2.7

1.2

1.0

0.2

0.8

2.7

-0.1

      * 기타 : 유동자산(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단기부채) 및 파생금융상품, 경영개선지원금 등




(높은 임금) 19년 근속에 평균 연봉 6300만원으로 27개 공기업중 25위 수준으로 높은 수준 아님


⇒(검토) ‘12년 기준 1인당 평균 인건비는 6,900만원(퇴직급여 제외시 6,300만원)이며, 철도공사 직원의 공무원 연금 특례 감안시 다른 공기업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단순 현업 업무가 많은 업무의 특성(철도청 시절 기능직 업무)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임


  - 고졸 채용이 많은 특성상 근속연수가 35년 이상으로 다른 공기업 보다 5년 이상 장기로 전체 근로기간동안 받는 총급여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2년 정년 연장 요구(58세 → 60세)




(고용세습) 공무원 시절 유자녀 특별채용이 있었으나 없어짐


⇒(검토) 순직자 유자녀 특별채용은 ‘10년 단체협약 개정시 삭제되고, 이전 발생 대상자에 한해 채용 유지


    * ‘05년 이후 21명 채용, 향후 채용 대상자 6명




(기관사 운전시간) 12월 11일 경우 7시 49분 출근해서 20시 26분 퇴근하는 등 일반 직장인 보다 근무시간이 훨씬 길며, 

3시간 운전하고 쉬고 다시 3시간 운전 


⇒(검토) 기관사는 월평균 21일, 165시간 근무(일평균 7.9시간)


  - 파업으로 인해 일부 기관사의 운전시간이 길어진 측면이 있으나, 평시기준으로 월 평균 실 운전시간은 83시간으로 1일 운전시간은 4시간이 안되며, 나머지는 대기시간임


    * 택시는 1일 12시간 운전하며 월 120만원 소득고속버스는 1일 7.6시간 운전하며 월 300만원(연봉 36백만원)




(민영화 우려) 수서발 KTX 분리는 민영화 꼼수


⇒(검토) 공공부문내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정책방향이며, 수서발 KTX 회사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는 없음


  -입법으로 민간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현재 철도사업법에 없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개방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FTA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방범위 축소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적자노선은 현재도 연간 2천억원 이상 재정지원으로 운영중이며, 앞으로도 정부지원을 통해 운영함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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