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및 복귀 현황


 파업참가율은 36~39% 수준이 유지되었으나, 최근 감소세

   - 파업참가율(%) : (12.9) 36.7 → (12.16) 39.0 → (12.22) 37.6 → (12.27) 36.7 → (12.28 12시) 33.2

   - 복귀자 수(인) : (12.9) 490 → (12.16) 707 → (12.22) 1,098 → (12.27) 1,426 → (12.28 12시) 2,002


구분

분야

총인원

파업참가자누계

복귀자현황

재까지

참가자현황

필수

미필수

필수

미필수

복귀

복귀율(%)

참가

참가율

(%)

합계

6,693

13,780

20,473

-

8,802

8,802

2,002

22.7

6,800

33.2

982

2,986

3,968

-

11,44

1,144

578

50.5

566

14.3

승무원

-

1,524

1,524

-

1,375

1,375

501

36.4

874

57.3

기관사

1,771

2,959

4,730

-

2,717

2,717

85

3.1

2,632

55.6

정비사

1,153

3,051

4,204

-

2,465

2,465

424

17.2

2,041

48.5

시설

1,379

1,681

3,060

-

507

507

263

51.9

244

8.0

건축

34

273

307

-

74

74

28

37.8

46

15.0

전기

1,366

1,008

2,374

-

520

520

123

23.7

397

16.7

기타

8

298

306

-

-

-

-

-

-

0.0



ㅇ 열차 운행 현황 (12. 28일 12시 기준)

구 분

평상시

계획(A)

파업시 계획(B)

실적

(C)

운행률(%)

평시대비(C/A)

계획대비(C/B)

합 계

1,023

831

837

81.8

100.7

지역간

열 차

K T X

81

56

56

69.1

100.0

여객열차

186

117

118

63.4

100.9

화물열차

110

39

44

40.0

112.8

소계

377

212

218

57.8

102.8

수도권 전철

646

619

619

95.8

100.0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관련


 ① 그동안 추진경과

  - 「철도산업 발전방안」 발표(6.26) 

  - 철도공사 內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 구성(7.17)

  - 타당성, 수요재검증 등 사업계획서 마련(11월 완료)

  - 이사회(12.10) 등을 거쳐 면허신청(12.12), 법인설립 절차 착수(12.13)

  -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12.10, 철도노조) 기각(12.27)

  - 법인설립 등기 완료 및 철도운송사업면허 발급(12.27)


 ② 향후 운영방안

  - 수도권고속철도 건설(공정율 45%)에 맞춰 본격 운영준비

    * ‘15년 상반기 기반시설 공사 완료, ’15년 하반기 시운전 착수

  - KTX 차량제작 : 현재 발주된 22편성은 ‘15년 상반기까지 출고부족한 차량 10편성은 ’14년 1분기 중 추가 발주

    * 첫 출고(11.16)된 KTX 차량은 내년까지 10만㎞ 시운전 등 안전성 검증

  - 수서고속철도회사 조직․인력운영계획 수립(14년상) 후 채용(14년하) 

    * 초기에는 40여명 규모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이후 단계적 확대

  - 공공부문 자금 투자설명회(14년상), 신주발행․주주협약(14년하)

  - 철도공사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 시스템 구축('14년 하)

  - 선로사용계약․시운전(‘14년 중) 등을 통해 차질 없는 개통 준비



 파업복귀 시한 종료에 따른 대책


 ①12월 27일 24시로 복귀 시한 종료


 ②핵심 가담자 490명징계절차 착수(파업주동 145명, 파업선동 345명)

  - 핵심 가담자를 제외한 파업참가자도 추후 징계 예정

  - 징계 양정시 중징계 비율 상향(조기 복귀자는 감경)

  - 향후 지역별 순환 전보 등 인력운영계획 수립시 고려


 ③ 정원범위 내에서 대체인력 660명 선발

   - 승무원 28명(20명 확정)

   - 기관사 380명 채용 계획(現 약 1,706명 지원)

   - 앞으로는 기존 인력을 대체하는 신규 채용 검토


 ④필수공익사업의 경우 단순 참가자 직권 면직 입법 검토

  - ‘09년 169명을 징계에 회부했으나, 실제는 42명만 징계되는 등 징계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방안 강구













131228(17시 이후) 철도파업 관련 일일 브리핑 자료(철도운영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