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수서고속철도회사 법인등기부를 왜곡 편집하여 기사화하고 있어, 등기부상 “민간참여 금지” 내용이 잘못 전달될 수 있어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신주발행 또는 증자시 주식의 인수인을 공공기관으로 제한함을 정관에 명시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명시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민간참여 금지가 등기부에 기재됨에 따라, 주식인수인이 공공기관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주식을 인수한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주주임을 회사에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 주식 인수 가능한 공공기관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 지방공단






131229(참고) 수서발 KTX 회사, 민간참여 금지 등기부에도 명시!(철도산업팀).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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