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1. 도시․군계획시설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기업 및 일선 지자체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 “손톱 밑 가시 뽑기” 일환으로 추진한 제도개선으로 울산시 북구 소재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비롯 전국 국도변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도시․군계획시설에 반영하기 위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개정안을 12.31일 시행합니다. 



울산시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박차 문제 해소,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 제공 등을 위하여 ㈜SK-Energy의 투자(135억원)를 유치하여 관내 북구 신천동 일원 국도변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규칙에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울산시 및 관계 기업은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건의하였고 국토부에서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뽑기’ 일환으로 울산 현장을 방문해 민-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때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하기로 결정하고, 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하여 이번에 확정․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 조감도(울산시 북구)]


도시계획시설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중단되었던 울산시 북구 소재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가 탄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9개의 시설이 단계적으로 국도변에 설치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톱 밑 가시 뽑기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발굴․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1231(조간)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손톱 밑 가시' 뽑는다(도시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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