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장기 주택정책방향을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개편 주거급여, 행복주택, 주택기금 지원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② 커뮤니티와 지역주민” 중심의 주거지 재생 추진


③ 삶의 질을 고려한 주택품질 향상 및 재고주택의 유지관리 강화 추진


④ 주택공급은 수요에 맞게 도심위주로 공급하고,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최소화하는 등 “다품종 소량생산체계”로 전환


⑤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주택금융․세제 등을 정비하고, 월세전환, 하우스푸어 등 시장 리스크 대응을 강화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10.17일 공청회)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이하 ‘2차 장기계획’)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장기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제 7조에 근거하여 향후 10년 간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정책의 분야별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주택분야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이번 2차 장기계획에서는 주거실태와 인구가구 구조, 사회경제 여건, 도시공간 이용방식, 주거문화 변화 등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 행복한 주거생활”이라는 주택정책의 비전 달성을 위한 5가지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중장기 주택정책 추진방향 】



첫째, 중장기 주택정책 최우선 추진과제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을 설정하였습니다.



ㅇ 향후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확충합니다. 


- LH 재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리츠․ BTL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여 연 11만호 이상을 공급


- 공공임대주택은 수요가 많은 도심위주로 공급하고, 이를 위한 「행복주택」은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지(공공용지, 도시재생 연계용지 등)를 활용하여 공급(‘13~’17년간 14만호)



ㅇ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에 따라, 운영․관리시스템의 효율화도 추진합니다.


- 소득․자산․퇴거기준 조정을 포함한 입주자 선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입주자 정보를 포괄하는 임대주택정보 DB를 단계적으로 구축


- 기존 임대주택 노후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시설개선방안 수립․추진



ㅇ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과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합니다.


- 리츠․펀드 등 민간자금의 참여를 촉진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하여 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성


-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미등록 임대주택의 등록을 지속 유도하고, 특히, 準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민간임대시장의 공공성을 강화



ㅇ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정책기반도 조성합니다.


- ‘14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편 주거급여(주택바우처)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보조금액 산정, 전달체계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


   -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프로그램(쉐어주택, 원룸형 매입․전세임대) 시행


   - 고령자 등에 대한 무장애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대학생․신혼부부․1인가구 등 생애주기별, 가구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 강화


    * 대학생 전세임대․기숙사 지원, 1인가구를 위한 하우징 쉐어 프로그램 등


   -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주거복지 집행체계 개편,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주거복지사) 양성 등 추진




둘째, “커뮤니티 중심의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합니다.


 ㅇ 다양한 주민공유공간 설치를 유도하고 공동작업장, 공동 환경정비 수행 등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합니다.


 ㅇ 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물량 확보 위주에서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주거지재생으로 전환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합니다. 


   - 재생사업 추진시 현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원주민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순환적 주거지정비방식을 확산


   - 전면 철거방식 재생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소규모 수복형 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등) 활성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비사업 유도


   -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공공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주택기금 융자지원, 지자체 도시정비기금 확대 등 재원확보 방안 마련


   - 영세 세입자 등을 위해 전세금 저리융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인근의 공공임대주택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셋째, 주택보급률 상향 등을 위한 대량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및 관리를 강화”합니다.


층간소음, 결로, 실내공기질 등 생활밀착형 주택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보급을 적극 추진합니다.


장수명주택 확대를 위해 건설기준 마련,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가변형 벽체 도입 등 일반주택의 장수명화도 병행합니다. 


재고주택 관리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추진합니다. 


-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강화 및 관리체계 구축


- 아파트 관리 관련 민원․분쟁 상담, 공사․용역 적정성 검토 등을 지원할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관’ 도입 검토


-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장기수선계획 내실화를 추진하고, 시설물 보수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계획적인 유지보수 지원


 ㅇ 안전성이 담보되는 수준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수직증축 등 전면철거형 리모델링이 어려운 지역은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을 지원합니다.



넷째, 주택의 양적 확대를 위한 도시 외곽개발을 통한 대량 주택공급은 지양하고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체계”를 구축합니다.


 ㅇ 1~2인가구 증가, 임대수요 확대, 주택보급률 확대 등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 주택수요(연 39만호)에 맞춰 연평균 39만호 공급합니다. 


연 도

1990년대

20002012

2013년~2022

주택공급계획(연평균)

52만호

48만호

39만호 (수도권 22)


   - 다만, 실제 연차별 주택공급은 중장기 주택수요를 그대로 매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소득증가율, 멸실주택수 등 주택수요 가정치의 변동가능성을 감안한 주택수요의 변동구간 ±5.8만호(수도권 ±3.2만) 및 계획 당시 미분양, 공급여건 등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수립


   - 이러한 중장기 주택수요를 반영한 신규 공공택지는 10년간 총 301.3㎢가 필요하나, 권역별 수급여건과 미매각 택지 등 잠재공급량을 감안하여 연차별 택지수급계획을 수립



 ㅇ 후분양 등 다양한 방식 및 유형의 주택공급을 유도합니다. 


   - 보증 등 금융수단 지원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후분양을 활성화


   - 시민주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도 손쉽게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 실현과 연계


 ㅇ 현행 무주택자 가구 중심의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분양대상을 교체수요층, 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으로 점진적 확대 검토합니다.



다섯째,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주택시장 대응체계를 확립”합니다.


ㅇ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시장안정기반 마련합니다. 


- 월세 증가에 대응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체계 및 관련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보증 활성화 등 추진


- 시대별, 시장상황별 주택정책 DB를 구축하고, 정책의 파급경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하우스 푸어위기가구의 주거안정성 확보방안 마련


   -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세제는 시장상황에 맞는 체계정비 후 시장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



 ㅇ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맞춰 서민주택금융 운용 및 역할을 개선합니다. 


   - 임대주택 출자․융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융자 등 정책기능 수행을 위해 주택기금 기능 확대 개편 검토


   - 주택기금의 체계적‧전문적 운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용하는 등 위탁관리방식 개선 검토


   -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기준금리를 마련하고, 이와 연동한 대출금리 결정체계 구축



 ㅇ 부동산 통계 관리도 내실화합니다. 


   -국토부,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LH, 통계청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통계 협의회」운영을 통해 부동산 통계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종합진단 추진 


   - 통계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종합진단을 바탕으로 “부동산통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 부동산통계 종합DB 구축,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강화 방안 등 마련



 ㅇ 주택산업 다양화 및 미래형 주택산업 육성합니다. 


   - 주택건설 위주에서 벗어난 다양한 주거서비스산업 발전 유도


   - 부동산 개발‧투자‧관리‧세무‧법률 등 부동산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전문회사 육성 등 주거서비스산업의 융복합화 도모



 ㅇ 미래 주택산업 R&D 지원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합니다.


   - 미래형 주택산업 원천기술 개발 및 주택품질 기술 발전을 위한 R&D 지원 확대


   - 중소업계의 유망사업 진출 유도를 위한 금융지원 등 육성책을 검토하고,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유망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지속적인 네트워크도 구축


   - 발굴된 미래형 주택사업 모델의 제도권 도입, 세제혜택 부여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도 강구



【 정책적 함의 】



이번 2차 장기계획은 지난 1차 계획 수립 이후 10년간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정책방향을 전환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ㅇ 1차 계획에서는 주택보급률 향상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수급계획’이 핵심이었다면, 이번 2차 계획에서는 주택보급률 확대, 인구가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개편 주거급여 시행,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ㅇ 주택수급계획도 1차계획에서는 주택수요(연 44만호) 보다 많은 공급계획(연 50만호)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개발이 중심이었으나, 2차 계획에서는 줄어든 주택수요(연 39만호)에 맞춰 공급하고 택지개발도 권역별 잠재공급량 등을 감안하여 대규모 신규개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주택의 양적 공급확대에서 주거품질 향상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주택정비사업은 물량확보 차원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중시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전환하였고, 에너지 절약 주택 등 미래주택 보급 확대 방향 제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의 개보수 및 관리 활성화, 리모델링, 장기수선계획 내실화, 장수명 주택 활성화 등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 전환기 주택시장에 대한 구조적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 하우스푸어, 전세금 미반환 위험가구, 월세 부담 가구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증가하는 월세를 포함한 임대차시장 구조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사체계 보완 등 관련 통계기반 확보 추진


    *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확정일자 기반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보완, 월세가격동향조사 확대 등


   - 국민주택기금도 시장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주택 건설 지원 위주에서 도시재생 지원으로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결정 및 재원조성 시스템 개선을 추진



□ 이번 2차 장기계획 발표를 계기로 향후 10년간의 주택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등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주택시장 환경에 대한 장기계획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매 5년마다 수정 장기계획의 수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131231(조간) 제2차 장기(2013~2022) 주택종합계획 추진(주택정책과).hwp


(붙임) 제2차 장기종합계획 요약(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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