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별 대책,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전면 보완 주문 -

- 6월말 성과 평가, 부진 기관장은 해임건의 등 적극 조치 -

- 경상경비 10%이상 절감, ’17년까지 조직 동결 지시 -



국토교통부는 서승환 장관 주재로 1.6.(월) 세종청사에서 LH, 철도공사 등 14개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서승환 장관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222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으며, 언론·국회 등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산하기관들이 제출한 정상화대책 후속조치계획은 정부지침을 피동적으로 따르는 등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국민 입장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특히, 부채의 절대규모를 축소하고, 방만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기관별 계획을 전면 보완․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서승환 장관은 공공기관 부채를 정상화하기 위해 필수자산을 제외한 보유자산 조기 매각, 불요불급한 사업 및 기능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예산․인력․조직의 중복부분이나 낭비요인도 확실히 걷어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부채가 141조원에 달하는 LH의 경우 강력한 구조조정과 근본적인 재무개선대책 없이는 LH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각오로 혁신적인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철도공사의 경우에도 22일간의 장기 파업으로 막대한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였음을 지적하고, 금년 상반기중 특단의 경영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뢰 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학자금 무상지원 등 방만경영 사항은 조기 개선토록 하고,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불합리한 인사, 노무규정도 반드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국토부는 매월 산하 공공기관별 정상화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서승환 장관이 3월말에 기관장회의를 개최하여 직접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특히 6월말에는 그간의 추진실적 및 노력 등을 평가하여,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해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산하기관장들은 기관별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보고하였으며, LH는 20% 경상경비 절감, 수공·철도공사 등은 간부급 임금인상분 반납 등 자구노력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은 학자금․의료비 과다지원, 과다한 특별휴가 등 8대 방만경영 사례 등에 대해 금년 상반기중 전면 개선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 방만경영 개선사항: 중고생 학비 지원 축소, 대학생 무상지원 폐지, 가족 건강검진 폐지, 휴가 축소, 과다한 경조금 폐지, 노조의 인사․경영권 침해 조항 폐지 등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경상경비 10%이상 절감, ‘17년까지 조직동결 등이 포함된 강력한 자구노력 계획을 추가 제출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1.15일까지 보완된 기관별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과정을 거쳐 1월말에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들은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나 임직원이 인사나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앞으로는 부채감축실적 등을 평가하여 미흡한 기관은 기관장 외에 임직원들도 성과급, 조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써, 부채 및 방만경영사항 등이 개선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140106(14시 이후) 국토부장관, 산하기관에 강도 높은 정상화 대책 마련 지시(창조행정담당관)(1).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