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첫단추 관제권 이관”“ KTX 분리 종착역은 철도 민영화 문서로 확인” 등 보도는 사실이 아님


금일 한겨레 신문에서 “철도 민영화”를 언급하며 근거로 제시한 “수서발 KTX 운영준비를 위한 조직설계” 보고서는 철도공사에서 외부기관(한국능률협회)에 위탁수행한 연구용역으로 정부와 무관하며, 용역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입니다.



□ “민영화 첫단추 관제권 이관”은 현행법령이나 정부정책과 다릅니다.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철도교통 관제업무는 국토부의 업무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령에 따라 철도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정부에서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서도 관제업무의 이관에 대해 검토한 바 없습니다.



□ 적자선, 광역철도 민간개방을 언급하며 “KTX 분리 종착역은 철도민영화”라고 한 것은 현행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령(법 제34조, 시행령 제44조~제48조)에서는 철도공사를 포함한 철도운영자가 철도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익상 필요한 적자선은 정부지원을 통해 계속 운영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향이며, 현재 건설중인 광역철도는 모두 철도공사, 지자체 또는 민간투자자(민간투자사업의 경우)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 철도공사가 보조금(年 2천억원 수준)을 받는 상황에서 적자선 포기 가능성은 거의 없음



□ 경향신문이 보도한 “수서발 KTX 코레일 직영 땐 800억원 흑자”는 현재 정부계획 보다 낮은 선로사용료(영업수입의 31%)와 높은 요금(서울역과 동일 수준)을 기준으로 한 분석으로 현재 수서발 KTX에 적용되는 선로사용료 50%, 요금 10% 인하를 적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적자입니다.

    * 당시 철도공사 검토 기준(매출액 4,165억원)으로 분석시 선로사용료 791억원 추가 납부, 요금 10% 인하로 인한 수입감소 416억원 등으로 500억원 수준 적자

철도공사는 현재 사업규모에서 적자폭을 줄여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집중하고, 신규사업인 수서발 KTX는 저비용구조로 운영하여 수익을 늘리고, 그 수익은 철도건설부채 상환에 활용하여 전체 철도부채를 줄이는 것이 철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 정부정책은 영국이나 아르헨티나의 철도운영모델과 무관하므로 이들 국가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철도는 국가에서 소유하며 책임지고 투자・관리하고 있으며, 운영에 대해서도 분할하여 민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보도내용 1. 7(화) 한겨레, 경향 >


 ㅇ 민영화 첫단추 관제권 이관 밝혀 

 ㅇ KTX 분리 ‘종착역은 철도민영화’ 문서로 확인 

 ㅇ 코레일 내부보고서도 제2공사는 비효율적 

 ㅇ 철도민영화 20년 빈번해진 사고(아르헨티나 사례)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