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한겨레 신문 보도는 그간 수차례 보도된 내용을 다시 보도한 것으로, 수서발 KTX 운영자에 철도사업 면허를 주는 것은 전적으로 국토부의 정책결정사항이며 FTA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한미 FTA에서 2005년 6월 30일 이전 노선에 대해서는 철도공사가 운영하고, 2005년 7월 1일 이후에 대해서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운영하도록 한 것은 철도사업법 시행일(200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제도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즉, 철도사업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철도공사가 舊 철도청으로부터 승계받아 운영하던 노선은 철도공사가 운영하되, 법 시행 이후는 법에 따라 면허를 받도록 한 것을 한-미 FTA에도 반영한 것 입니다.


수서발 KTX 노선은 새롭게 건설된 수서~평택간 고속철도와 추가 여유 선로용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기존에 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던 노선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서발 KTX 운영자에 사업 면허를 부여하더라도 당연히 철도공사가 운영하던 노선이 개방되는 것이 아니며, 철도공사는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 입니다.


FTA상 역진방지 조항은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이미 FTA에 명시되어 있고 철도사업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토부 면허를 통한 통제는 FTA와 저촉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철도사업법이나 FTA에 없는 시장진입 규제를 입법을 통해 새롭게 만드는 것은 역진방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철도요금에 대한 규제는 현행 철도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FTA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도운송사업이 외국에 개방되지 않으므로 외국인이 철도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요금인상 억제를 다투는 소송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도 철도사업법상 요금규제는 FTA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정책적 고려로 인한 요금규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승소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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