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에서 수서발 KTX 사업계획 수립시, ‘16년 요금을 ’16년 예측기준 철도공사 KTX 운임 보다 10% 낮은 수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사업성 분석시에는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KTX 운임 상승률을 토대로 장래를 예측한 것이며, 연평균 상승률을 토대로 장래를 예측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예측입니다.



정부에서는 수서발 KTX 영업 개시 전 철도공사 보다 10% 인하된 요금으로 책정토록 할 계획이며, 이후 「철도사업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운임 상한제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독점체제에서 KTX 운임은 합리적 기준없이 적자선을 보전한다는 명분하에 높은 원가보상률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상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경쟁구조하에서 적정 수준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수서발 KTX가 서울역발 KTX보다 저렴한 요금을 책정하면 서울역발 KTX도 서비스 개선, 요금인하 압력을 받게 되고, 결국 선의의 경쟁→서비스 개선→신규수요 창출→경영개선→서비스개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 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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