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건설공사 감리업의 부실‧부적격 업체 정비를 위해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총 572개사*를 대상으로 ‘13.7.1.~‘13.12.31.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 종합감리 215개사, 토목감리 221개사, 건축감리 114개사, 설비감리 22개사


부정 등록을 하거나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부실‧부적격 감리업체 70개사를 적발하였습니다. 


유형별 주요 사례로는 이번 조사에서 업무정지 처분으로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4개사(5.7%), 조사 과정에서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리 실적이 없어 적발되었으나 자진 폐업신고 하여 등록말소된 업체가 13개사(18.6%), 2년 이상 입찰에 미참여 하였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15개사(21.4%), 감리원 등 변경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 지연 미신고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38개사(54.3%)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12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부실‧부적격 업체의 비율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자진 폐업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감리시장 동반위축으로 인해 경영악화 및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12년/’13년 감리전문회사 실태조사 결과 비교>

구분

조사

대상

업체수

부실

부적격

업체수

유형별 적발업체 수

등록취소 및 말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정

등록

3회이상

업무정지 

자진

폐업

2년이상

입찰 미참여

등록기준

미달

변경등록

지연 등

2012

571

67

(11.7%)

0

2

(3.0%)

8

(11.9%)

1

(1.5%)

9

(13.4%)

47

(70.2%)

2013

572

70

(12.2%)

1

(1.4%)

3

(4.3%)

13

(18.6%)

1

(1.4%)

14

(20.0%)

38

(54.3%)



이번 실태조사는 감리전문회사 등록관청인 17개 시·도 주관으로 1차 서류조사와 2차 현지실사 방법으로 실시되었으며, 부실‧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한국건설감리협회에 통보하여 처분 내용을 유지‧관리하게 됩니다. 


감리전문회사의 내실화 및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부적격 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입니다. 


140113(석간) 감리전문회사 실태조사 결과(건설안전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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