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정선선과 진해선 등 8개 PSO 노선의 민간개방에 대해 검토하거나, 코레일과 협의한 바 없습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령(법 제34조, 시행령 제44조~제48조)에서는 철도공사를 포함한 철도운영자가 철도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코레일에서 자체 경영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적자선의 운영 포기를 신청하더라도, 공익상 필요한 적자선은 정부지원을 통해 계속 운영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향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