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과 관련하여 모든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여객운임의 상한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정부는 이러한 운임상한제를 폐지할 계획이 없습니다.

공공요금조정절차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개별 요금마다 상이한 원가산정 방식 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재부의 「공공요금산정기준」이 개정(’13.5)됨에 따라 「철도운임산정기준」 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철도운임의 인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공공요금산정기준」을 개정하면서 규제·비규제사업으로 구분한 것은 부대 사업으로 인한 손익으로 인해 본 사업의 요금이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입니다.

철도운임의 경우 규제·비규제 구분과는 상관없이 상위법령인 「철도사업법」에 의해 운임·요금이 규제되고 있어 「철도운임산정기준」의 개정과는 무관하게 운임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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