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대책 효과 가시화, 시장상황에 맞게 공급 물량 조정

- 주택 수급불균형 완화로...‘14년도 주택시장 안정화 기대


◈‘13년 주택건설실적, 전년과 대비하여 인허가(△25.0%), 착공(△10.8%)은 감소, 분양(+0.3%), 준공(+8.3%)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허가) 4.1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주택공급 물량이 크게 조정되어, 전년(58만7천호)대비 25.0% 감소한 44만호 기록

 ㅇ 수도권에서는 전년(26만9천호)대비 28.5% 감소한 19만3천호가 인허가 되어, 지방보다 감소세가 두드러짐

 ㅇ 지방은 전년(31만8천호) 대비 22.1% 감소한 24만8천호가 인허가 되었고, 5대 광역시의 감소폭(전년比 △26.7%)이 큰 것으로 나타남


(착공) 지난해 42만9천호로 전년(48만1천호)대비 10.8% 감소

 ㅇ수도권은 서울․경기 지역의 대규모 착공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7.9% 감소한 19만3천호, 지방은 대부분 지역(대구, 세종 제외)의 실적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13.1% 감소한 23만6천호 착공


◈(분양) 지난해 수도권은 증가(전년比 25.0%), 지방은 감소(전년比 △12.9%)하면서, 전년(29만8천호)과 유사한 수준인 29만9천호 분양

  ㅇ 공공은 전년(7만2천호)대비 47.3% 증가한 10만6천호, 민간은 전년(22만6천호)대비 14.7% 감소한 19만3천호 기록


◈(준공) 지난해 39만6천호로 전년(36만5천호)대비 8.3% 증가 

 ㅇ 수도권은 인천지역의 실적이 크게 감소(전년比 64.3%)하면서, 전년대비 11.0% 감소한 17만7천호 준공, 지방은 대부분 지역의 실적 증가로 전년대비 31.6% 증가한 21만8천호 준공


◈ (공공임대주택 착․준공, 사업승인) 공급 목표 초과 달성  

 ㅇ 준공 8만호(목표의 104%), 착공 7만6천호(목표의 114%), 사업승인 6만9천호(목표의 124%)로 목표 달성



1. 인허가 실



(총괄) 지난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전국 44만호로 전년(58만7천호)대비 25.0%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10년(’03~‘12) 평균(48만1천호)실적과 대비해도 4만호 이상 감소한 것으로, 금융 위기 이후 위축된 수요에도 불구하고 55만호 이상 주택공급이 이루어졌던 ’11~‘12년과 달리 ’13년에는 시장상황 및 수요에 맞게 공급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수도권․광역시(대구 제외)를 중심으로 분양시장 여건 등에 따라 공급 조정이 이루어졌고, 특히, 4.1대책 등에 따라 공공(분양) 물량(전년比 △81.4%)과 도시형생활주택(전년比 △44.2%) 등 민간 물량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위: 호, %)

구 분

13

12

증감율

전년동기비

3년평균

(10~’12)

3년평균

대비증감

전 국

440,116

586,884

25.0%

507,673

13.3%

수도권

192,610

269,290

28.5%

263,888

27.0%

(서울)

77,621

86,123

9.9%

81,124

4.3%

(인천)

18,907

32,132

41.2%

35,171

46.2%

(경기)

96,082

151,035

36.4%

147,592

34.9%

지 방

247,506

317,594

22.1%

243,785

1.5%



(지역별) 수도권, 지방 물량 모두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12년에 이어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많은 물량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인천(전년比 △41.2%) 및 경기(전년比 △36.4%) 지역 물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년(26만9천호)대비 28.5% 감소한 19만3천호가 인허가 되어 지방보다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서울7만8천호로, 전년(8만6천호)대비 9.9% 감소하였으며, 전체 물량 중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3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24만8천호로, 전년(31만8천호)대비 22.1% 감소*하였고, 5대광역시(△26.7%)가 기타(5대광역시제외)지방(△20.2%)에 비해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지방 중 혁신도시 등 일부지역(대구, 강원, 세종)은 인허가 증가


□ (주체별) 공공은 전년(11만호)대비 27.4% 감소한 8만호, 민간은 전년(47만7천호)대비 24.5% 감소한 36만호를 공급하였습니다. 

 

(공공) ‘10년 이후 공공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는 최근 3년평균(12만1천호)과 대비했을 때도 3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세종, 혁신도시 등 지방의 개발호재가 많았던 ‘12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호재가 줄었고, 도시형생활주택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민간 물량은 전년에 비해 11만7천호 감소하였습니다. 


   *기금 금리 환원(2→5%), 주차장 기준 강화(60㎡당1대→세대당 0.5~0.6대)


□ (유형별) 아파트는 27만9천호로 전년(37만6천호)대비 25.9% 감소하였고, 비아파트는 16만1천호로 전년(21만1천호)대비 23.4% 감소하였습니다. 


(아파트) 대부분 지역(서울, 대구, 강원 제외)에서 감소하였으나, 대구 지역은 대구혁신, 테크노폴리스에서 인허가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년(1만호)대비 5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아파트) 수도권(전년比 △25.5%) 및 광역시(전년比 △34.1%)를 중심으로 실적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12년까지 급증세를 보였던 도시형생활주택의 인허가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지  방〉



□ (규모별) ‘12년과 같이 중소형(85㎡이하) 주택 위주로 공급되었고, 소형(60㎡이하) 주택 비중은 ‘13년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 60㎡이하 비중(%) : (‘10) 32.0→ (’11) 40.6→ (‘12) 41.2 → (’13) 39.2


소형(60㎡이하)은 17만3천호로, 전년(24만2천호)대비 28.6%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초소형(40㎡이하)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12만7천호)대비 44% 감소한 7만1천호로 집계되었습니다.


중형(60~85㎡)은 18만7천호로, 전년(24만3천호)대비 23.2% 감소하였으나, 전체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4%로 증가세를 유지하였습니다.


대형(85㎡초과)은 8만1천호로, 전년(10만2천호)대비 20.8% 감소하였습니다.



□ (도시형생활주택) 금리환원(2→5%) 및 주차장 기준 강화에 따라, 전년(12만4천호)대비 44.2% 감소한 6만9천호*가 인허가 되었습니다.


   * (‘09) 1,688→ (’10) 20,529→ (‘11) 83,859→ (‘12) 123,494→ (‘13) 69,119호


(지역별) 수도권은 4만3천호로 전년(7만5천호)대비 42.8% 감소하였고, 지방2만7천호로 전년(5만호)대비 46.4% 감소하였습니다.


(유형별) 원룸형은 4만3천호(전체의 62.2%)로 전년(10만3천호)대비 58.0% 감소하였고, 단지형은 2만6천호(전체의 37.8%)로 전년(2만1천호)대비 22.0% 증가하여 단지형 주택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 단지형 비중 추이 : (‘11) 13.7%(11,498호) → (‘12) 17.3%(21,395호) → (‘13) 37.8%(26,097호)


(규모별) 30세대 미만은 전년(8만2천호)대비 40.4% 감소한 4만9천호이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착공 실적



□ 지난해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42만9천호로 전년(48만1천호)대비 10.8% 감소(3년평균比 +15.9%)하였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지역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의 대규모 착공*에도 불구하고, 비아파트 실적 감소 영향으로 전년(21만호)대비 7.9% 감소한 19만3천호가 착공되었습니다.


   * 위례신도시(10,056호), 화성동탄2(7,228호), 구리갈매(4,065호), 하남미사(4,922호) 등


지방은 대구(전년比 +77.3%), 세종(전년比 +87.2%)을 제외한 대부분지역에서 실적이 감소되어, 전년(27만2천호)에 비해 13.1% 감소23만6천호가 착공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단위: 호, %)

구 분

13

12

증감율

전년동기비

3년평균

(10~’12)

3년평균

대비증감

전 국

428,981

480,995

10.8%

370,114

15.9%

수도권

192,615

209,033

7.9%

172,641

11.6%

(서울)

65,862

73,274

10.1%

61,172

7.7%

(인천)

12,320

14,464

14.8%

17,580

29.9%

(경기)

114,433

121,295

5.7%

93,889

21.9%

지 방

236,366

271,962

13.1%

197,473

19.7%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27만5천호, 비아파트 15만4천호로 전년대비 각각 4.6%, 20.1% 감소하였으며, 

주체별로는 공공 8만7천호, 민간 34만2천호로 전년대비 모두 10.8%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위: 호, %)

구 분

13

12

증감율

전년동기비

3년평균

(10~’12)

3년평균

대비증감

전 국

428,981

480,995

10.8%

370,114

15.9%

유형별

아파트

274,597

287,727

4.6%

214,477

28.0%

아파트외

154,384

193,268

20.1%

155,637

0.8%

주체별

공공

87,205

97,761

10.8%

76,884

13.4%

민간

341,776

383,234

10.8%

293,230

16.6%



3.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총괄) 지난해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은 전국 29만9천호로, ‘12년(29만8천호)과 유사(전년比 +0.3%)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3년평균(26만1천호)대비로는 14.4%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의 증가세는 서울 및 경기, 세종 등 택지개발지구에 대규모 분양․임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단위: 호, %)

구 분

13

12

증감율

전년동기비

3년평균

(10~’12)

3년평균

대비증감

전 국

298,851

297,964

0.3%

261,282

14.4%

수도권

129,470

103,602

25.0%

116,256

11.4%

(서울)

39,645

29,686

33.5%

31,828

24.6%

(인천)

10,976

17,582

37.6%

14,332

23.4%

(경기)

78,849

56,334

40.0%

70,096

12.5%

지 방

169,381

194,362

12.9%

145,025

16.8%



□ (지역별) 수도권은 12만9천호로 전년(10만4천호)대비 25.0% 증가하였으나, 지방은 전년(19만4천호) 대비 12.9% 감소한 16만9천가 분양 승인되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수도권) 인천은 1만1천호로 전년대비 37.6% 감소(3년평균比 △23.4%)되는 등 감소세를 보였으나, 

서울은 4만호로 전년대비 33.5% 증가(3년평균比 +24.6%), 경기는 7만9천호로 전년대비 40.0% 증가(3년평균比 +12.5%)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지방은 ‘1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금년에는 처음으로 감소세(전년比 △12.9%)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구(대구혁신, 테크노폴리스), 세종 및 일부지역(충북, 경북, 제주)은 지역 내 개발 및 입주 수요 등에 따라 분양물량이 증가하였으나, 이외의 지역은 모두 ‘12년에 비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유형별) 전국적으로 보면 임대 물량이 증가하였고, 분양(조합분 물량 포함) 물량은 감소하였습니다.


(분양) 전년대비 7.7% 감소(3년평균比 +13.0%)한 20만5천호가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수도권은 전년대비 25.8% 증가한 8만2천호, 지방은 전년대비 21.8% 감소한 12만2천호로 집계되었습니다.


(임대) 수도권과 지방 실적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48.3% 증가한 7만6천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3년평균(5만7천호)과 대비해도 33.1% 증가한 것입니다.  


(조합) 정비사업의 부진 등에 따라 조합의 분양물량은 전년대비 27.0% 감소한 1만8천호로 조사되었습니다.


                                       〈수도권〉                                                                   〈지 방〉



□(주체별) 공공은 전년대비 47.3% 증가한 10만6천호, 민간은 14.7% 감소한 19만3천호로 나타났습니다.


(공공) 서울(마곡․내곡․세곡지구) 및 경기(하남미사․김포한강․남양주별내 등) 지역의 공공분양(2만2천호), 공공임대(2만5천호) 물량에 등에 기인하여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민간) 민간 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했던 ‘12년도에 비해, ’13년도에는 지방 분양물량 증가 둔화에 따라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단위: 호, %)

구 분

13

12

증감율

전년동기비

3년평균

(10~’12)

3년평균

대비증감

전 국

298,851

297,964

0.3%

261,282

14.4%

주체별

공 공

105,995

71,963

47.3%

83,643

26.7%

민 간

192,856

226,001

14.7%

177,639

8.6%




4. 준공 실적



□ 지난해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39만6천호로 전년(36만5천호)대비 8.3% 증가(3년평균比 +12.9%)하였습니다.


수도권 중 서울은 택지개발지구(서울우면2, 서울신내3)와 공공주택지구(서울서초, 서울강남) 실적 영향으로 전년(6만5천호)대비 4.3% 증가하였지만, 인천지역의 실적이 크게 감소(전년比 △64.3%)하면서, 전체 준공실적은 전년(19만9천호)대비 11.0% 감소한 17만8천호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방은 일부지방(대전, 강원, 충남, 전북)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실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16만6천호)대비 31.6% 증가한 21만8천호가 준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위: 호, %)

구 분

13

12

증감율

전년동기비

3년평균

(10~’12)

3년평균

대비증감

전 국

395,519

365,053

8.3%

350,210

12.9%

수도권

177,280

199,261

11.0%

191,147

7.3%

(서울)

67,898

65,115

4.3%

57,300

18.5%

(인천)

10,761

30,176

64.3%

28,398

62.1%

(경기)

98,621

103,970

5.1%

105,449

6.5%

지 방

218,239

165,792

31.6%

159,064

37.2%



□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23만5천호로 전년(19만4천호)대비 21.5% 증가한 반면, 비아파트는 16만호로 전년(17만1천호)대비 6.5% 감소하였고,

주체별로는, 공공 7만2천호, 민간 32만4천호로 전년대비 각각 64.4%,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위 : 호, %)

구 분

13

12

증감율

전년동기비

3년평균

(10~’12)

3년평균

대비증감

전 국

395,519

365,053

8.3%

350,210

12.9%

유형별

아파트

235,232

193,561

21.5%

223,211

5.4%

아파트외

160,287

171,492

6.5%

126,999

26.2%

주체별

공공

71,847

43,715

64.4%

82,694

13.1%

민간

323,672

321,338

0.7%

267,516

21.0%




5. 공공임대주택 착․준공 및 인허가 실적



□ 4.1 대책에 따른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건설임대, 매입․전세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총 8만호 준공(입주)하여 목표의 104%를 공급하였으며, 매입․전세임대를 제외한 건설임대주택의 착공과 인허가도 각각 7만6천호(목표의 114%)와 6만9천호(목표의 124%)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 ‘13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단위: 호, %) >

준공

착공

인허가

계획

실적

달성율

계획

실적

달성율

계획

실적

달성율

77,000

80,384

(영구국민 23,750,

공공 18,132,

매입전세 38,502)

104%

67,000

76,482

(영구국민 39,648

공공 36,834)

114%

56,000

69,421

(영구국민 28,926

행복 362

공공 40,133)

124%

   * 착공 및 사업승인 :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입․전세임대를 제외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생애주기별 주거불안 해소 및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붙임3) '13.12월_주택_착공_및_준공실적.xls


(붙임4) '13.12월 분양(승인)실적 및 1월 계획.xls


140122(조간) '13년 주택공급동향 분석(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