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선유초등학교 뒤편에 고시원 4개동 건물을 짓는 계획이 알려지자 일부 학부모들이 고시원 신축 반대시위를 벌였는데요, 학부모들은 고시원이 사실상 숙박시설로 활용되면서 아동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시원이 밀집한 고시촌 신축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의 우려와 민원이 적지 않았는데요, 오는 9월 말부터 주택가에 연면적 500㎡ 이상의 대규모 고시원이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또 다음달 1일(7월 1일)부터는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을 때, 29가구까지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건설비용과 기간이 크게 줄어 도심내 소규모 주택이 많이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00㎡ 이상 고시원, 주택가에 못 짓는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말부터 면적 500㎡ 이상 고시원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고시원은 연면적 10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내 건축이 가능했는데요, 최근 1~2인가구가 크게 늘면서 전국의 고시원 숫자도 △2009년 1257동 △2010년 2671동 △지난 5월 3383동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고시원이 늘어나면서 2010년 9월, 서울 양평동 사례처럼 주변 주거환경이 나빠진다는 주민들의 민원도 폭주했고, 이로 인해 이번에 주거지역 내 지을 수 있는 고시원의 규모를 연면적 500㎡ 미만으로 축소한 것입니다. 


학원, 수퍼마켓 등 용도변경시, 신청해야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상가용 건물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은 상호간 용도를 바꿀 때, 허가나 신고없이 자유롭게 용도변경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학원․당구장, 수퍼마켓 등 면적 제한이 있는 용도일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이 있는 용도는 △학원․당구장(500㎡ 미만) △수퍼마켓(1000㎡ 미만) △휴게음식점(300㎡ 미만) 등입니다. 


이번 조치는 면적이 제한된 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관련 면적기준을 초과해 위법 건축물로 단속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인데요, 예컨대 특정 건물에 이미 면적 300㎡짜리 학원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다른 시설을 용도변경해 면적 300㎡만큼 확장하면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이 되기 때문에 입지제한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또 용도변경 정보를 미리 파악해 건축물의 구조․피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2013년 6월까지 옥상 가건물 축조 허용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장에 대한 산업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적용되고 있는 가설건축물 설치기준과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2013년 6월 말까지로 2년간 연장키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2013년 6월 말까지는 지금처럼 공장 옥사에 임시 사무실, 창고용도의 컨테이너 등 가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건물을 지을 때,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도 원래 규정보다 2분의 1로 완화되는데요, 예컨대 500㎡ 이상의 공장은 건축선에서 1.5~6m 떨어져야 하지만 2013년까지는 이 이격거리가 절반으로 완화된다는 겁니다.

이는 최근 가건물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의 종료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공장주들로부터 이를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관련 규제완화가 2년 더 연장됨으로써 공장옥상을 활용한 가건물 축조, 공장 건축 등이 꾸준히 늘어나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세대․연립 승인대상 30가구 이상으로 확대

특히 다음달 1일(7월 1일)부터 다세대․연립주택을 짓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29가구까지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의 건설비굥과 기간이 크게 줄어 도심내 소규모 주택이 많이 지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2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실(室) 구획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서는 두 개 공간으로 구획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2~3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30㎡이상 원룸형 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사무실면적 규제완화(33㎡이상→22㎡이상 확보)는 이달 말 시한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13년 6월 30일까지 2년 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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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