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발표 -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턴키 담합 및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투명한 턴키입찰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1월22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턴키제도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건설기술력 증진 및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 ‘12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649억불로 석유제품(562억불), 반도체(502억불), 자동차(472억불), 선박(397억불) 수출액을 능가하며 최근 5년(‘08~’12년)간 해외건설 수주액의 약 77%(2,236/2924억불)가 턴키공사



그러나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턴키 담합․비리로 인해 이러한 성과보다는 턴키의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턴키심의제도 전면개편(‘10.1), 담합업체 삼진아웃제 도입(’12.5) 등 그간 턴키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그간의 턴키 제도개선 주요내용

   

- 턴키 심의제도 개편: 평가위원 소수화 및 사전공개, 평가결과(사유서) 공개 및 해명제도 도입, 심의기간 확대 등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10.1)

- 담합업체 삼진아웃제: 담합이 3번 발생한 업체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2.5)

- 담합․비리 감점제도: 담합․비리행위 업체에는 턴키심의 시 2년간 감점 10점 부과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훈령 개정, ‘12.7)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담합, 광주광역시 턴키비리 등 턴키 담합․비리 사건이 최근에도 지속 발생함에 따라 추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정․투명한 턴키 입찰제도 구축’을 정책목표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기존제도의 보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합 방지


① 턴키 발주물량 및 시기조정


4대강 사례와 같이 동시에 많은 물량 발주 시 업체간 “나눠먹기”, “들러리 서주기”가 발생함에 따라 각 발주청별 턴키 발주물량 및 시기를 조정토록 한다.


 ② 부실설계업체 감점부과


  ㅇ 품질이 낮은 “B설계”를 통한 들러리입찰 방지를 위해 설계가 부실한 업체에는 향후 턴키평가 시 감점부과 제도를 도입한다.


 ③ 가격담합 방지 위해 가격평가방식 개선


  ㅇ 낙찰률 95%이상 고가격 담합투찰 방지를 위해 가격평가 계산 방식을 새롭게 마련하여 도입한다.


 ④ “공정입찰 모니터링위원회” 구성․운영


  ㅇ 업체간 담합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기구인 “공정입찰 모니터링 위원회”를 각 턴키심의 발주청에 구성․운영한다.



 ◈ 비리 방지


 ①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강제차등 확대


  ㅇ로비에 노출된 소수 심의위원의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폭탄심의” 방지를 위해 모든 심의위원들의 업체간 평가점수 차이를 동일하게 조정한다.


 ② 심의위원 임명시점 탄력운영


  ㅇ 심의위원 명단의 장기노출 시 로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의위원들의 구성기간 및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한다.


 ③ 경험이 부족한 심의기관의 심의 위탁 활성화


  ㅇ 연 1건 이하로 심의경험이 부족한 일부기관의 턴키심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대행을 권고한다.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턴키 담합․비리 근절을 통해 건설시장에 건전한 입찰경쟁 문화를 형성하고 건설업계가 기술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턴키제도가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공정한 입찰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붙임자료)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관계부처 합동).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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