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은데요, 교통안전 분야에서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통안전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자동차 사고를 살펴보면 아직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지수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505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2.86명으로, OECD 평균(1.25명)에 크게 못 미칩니다. 여전히 자동차 사고 사망자 수가 높게 나타나고, 교통안전 선진국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안타깝게도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아직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것인데요, 정부가 2016년까지 도로 교통사망자 수를 3000명 수준으로 낮춰 ‘교통안전 글로법 톱 10’에 진입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2016년까지 교통안전 ‘글로벌 톱 10’ 진입

오늘(6월 2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건설공제조합 회의실에서는 ‘제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안)(2012~2016)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이란 교통안전법 15조에 따라 수립되는 도로, 철도, 항공, 해양 등 교통분야 안전계획 중 최상위 계획을 말합니다. 이번 7차 계획안은 지난 10월부터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항공진흥협회,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이 참여해 만들었는데요,

2016년까지 분야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도로 3000명 수준 감소 △해양 30% 감소 △철도 및 항공 선진국 최고수준 유지 등의 목표를 실현해 교통안전 분야에서 ‘글로벌 톱 10’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담았습니다. 이를 위해 5개 분야 33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 중대법규 위반자 처벌 강화

‘설마 사고 나겠어’ 하는 식의 교통이용자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시속 40㎞ 초과 과속시 범칙금 2배 인상 △시속 60㎞ 초과 과속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3회 이상) △음주단순기준 혈중알콜농도 0.003% 등으로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벌점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합니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하도록 유도키로 했습니다.

또 업무피로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버스, 택시 등 사용용자동차의 과도한 운행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고요, 이밖에 △자동차 보험제도 선진화 △통학로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 지도교사 양성 △통학차량 신고 활성화 △철도역사 등 불법행위 근절 대책도 마련할 계입니다.

특히 워킹스쿨버스란 자원봉사자들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안전하게 등․하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앞서 이를 시행한 영국, 호주 등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70% 감소했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한 번 시도해 볼 만 한 것 같네요.

<워킹스쿨버스 시범모습>

이밖에 선상에서의 안전을 위해 상시착용 구명동의(Life-jacket)에 대한 기술을 개발한 뒤 이를 보급키로 했습니다.


◆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먼저 보행자 사고 대책으로 ‘시속 30㎞존’을 확대하고, 운전자 등이 횡단보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LED조명 횡단보도를 설치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간에 노면의 설치물 등을 좀 더 잘 식별할 수 있도록 반사 성능기준을 종전보다 2배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LED조명 횡단보다 설치(예)> <<횡단보도 LED 조명 설치(예)>

특히 지난해 서울 도시철도의 경우 스크린도어 설치가 완료된 뒤 승강자 사망사고가 한 건도 없었는데요, 이처럼 스크린도어의 사고방지효과가 큰 만큼 전국 169개 역사 내에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추가 설치키로 했습니다. 


이밖에 △전국 자전거도로 특별 안전점검 실시 △철도 건널목 입체화 △각종 위성을 활용한 차세대 항행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됩니다.


◆ 첨단안전장치 장착한 스마트한 교통수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수단도 보다 첨단화하기로 했는데요, 근접차량 경보장치, 차선이탈경고장치, 차량자세 제어장치 등을 장착한 차량이 보급되고요, 신차 안전도 종합평가 등급제가 도입됩니다.

<앞으로 IT기술을 활용한 첨단안전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이 보급된다>

이밖에 사업용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첨단 항공안전 장비, 선박안전설비 등을 개발, 보급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도로와 하늘과 바다에서 첨단 안전장비로 무장한 교통수단 등을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최근 사고가 잦은 철도에 대해서는 단종부품의 확보, 대체품 개발, 노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사고를 줄일 계획입니다.


◆ 안전관리시스템, 비상대응체계 강화

이처럼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이용자 규제책, 교통인프라, 기술 등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관리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도로별 최고속도를 △보조간선도로 시속 60㎞ 이하 △생활도로 시속 30㎞ 이하 등으로 제한해 기존 도로를 차량 위주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또 대형 교통사고가 난 뒤 그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형교통사고 분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막상 사고가 났을 때,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상대응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사고가 나면 바로 관계기관에 연락하는 e-call(사고발생 자동신고) 무선전송시스템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특히 기상악화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 항공, 해양분야 기상정보 제공을 강화하게 됩니다.  

<지난 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된 탤런트 왕석현 군>

오늘 공청회에서 발표된 이번 7차 기본계획은 각계 의견 등을 수렴해 올해 말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요, 이번 계획안에 담긴 교통안전 관련 규제책, 인프라, 첨단기술, 안전관리시스템, 비상대응체계 등이 종합적으로 효과를 발휘해 정말 2016년에는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분야에서 ‘세계 톱 10’, 즉 명실상부한 교통안전 선진국이 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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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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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엇이든 안전이 최고 인듯 해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1.06.23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녕하세요~ 복돌이님^^ 국토지킴이입니다~

      정말 안전이 최고죠~
      안전과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2011.06.23 13:31 신고 [ ADDR : EDIT/ DEL ]
  2.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줄었네요.
    그래도 여전히 많은 희생이 있는 듯 하옵니다.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2011.06.24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녕하세요. 국토지킴이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앞으로도 더 줄여야하는 일임은 분명하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가 함께 이루어지면 더 효과적이겠죠?

      2011.06.24 12:12 신고 [ ADDR : EDIT/ DEL ]
  3. 조유진

    교통안전을 위해 여러가지 법규와 의식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안전하지 못 한 것 같아요.
    같이 내가족 내친구라는 생각으로 산다면 바뀔텐데 안타까워요

    2015.07.08 14:4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