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車 안전 향상, 국민 알권리 제고 등 교통 정책 핵심 성과


박근혜 정부 첫 해인 지난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6% 감소하고 부상자와 사고 건수도 각각 5%와 3%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의 교통안전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정비내역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되어 중고차 구매자가 차량 관련 정보를 얻기가 편리해졌습니다.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해의 교통 분야 주요정책 추진성과로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폭 감소, 자동차 이력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정비용 부품 인증제 도입, 신규 제작 자동차의 실내 공기질 관리 등을 꼽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안전 최우선 교통정책 추진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대폭 감소 


지난 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6% 감소(5,392명→5,080명)*하고 부상자와 사고건수도 각각 5%와 3% 감소하는 등 사회전반의 교통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최근 3년간(2010~2012년) 연평균 1.03% 감소 


이러한 사고 감소는 ‘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30% 감소’를 목표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하여 추진하고,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캠페인 실시, 경운기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후부 반사판 보급 및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보호기 지급 등 수요자 중심의 안전대책을 추진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②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안전성 제고


자동차 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완성차에만 적용하던 인증제도를 ‘13.5월부터 정비용 부품까지 확대* 시행하여 부품의 결함 발견시 리콜, 과징금 부과 및 판매중지 명령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성이 제고되었습니다.  


   * 부품자기인증 대상 항목 :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전조등,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버스와 법인택시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망자수가 약 47% 감소하였으며, 사업용 대형버스와 화물차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사업용 차량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차선이탈경고장치,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구매비용의 50% 지원



③ 자동차관련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제고


 ㅇ 자동차의 사고·정비·검사이력·주행거리 등을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www.ecar.go.kr)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1년간 총 13,256건의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가 이루어졌고, 항목별로는 정비이력(13.1%), 자동차세 체납(11.1%), 보험가입(10.6%), 성능상태(10.0%)의 순*으로 검색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 정비이력·성능상태 정보는 ‘13.10월말부터 시범서비스 운영후 12월부터 운영



이에 따라 중고차 구매시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어 차량의 침수·사고여부, 주행거리 조작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하는 중고차 구매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규제작 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정부차원의 조사결과를 공표하였으며, 국내 승용차에만 적용되던 기준을 승합·화물 자동차는 물론 수입승용차까지 확대적용 하도록 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기준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 박종흠 교통물류실장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만대에 육박하여 이제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올해에는 국민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고 중고차 매매업·정비업과 관련한 비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정상화하며 자동차 튜닝활성화 등을 통해 자동차 부품시장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스마트폰 앱 설치방법 : 먼저 PC를 이용하여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가입하고,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자동차이력”으로 검색 후 다운로드하여 설치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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