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공동 추진 합의, 국무회의 보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및 산림청은 도로, 택지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산림에서 발생되는 임목을 조경수, 원목자재, 연료목재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하여 국가예산과 산림자원 낭비가 없도록 하는데 협력하기로 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2.18) 하였습니다.


그동안 도로 등 건설공사로 훼손되는 산림에서 발생되는 임목을 사업장폐기물로 보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함으로써 폐기물처리 예산소요와 함께 산림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되었으나,


   * (사례)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10개소 도로공사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 2,139천㎡의 97%를 폐기물로 처리 (3%만 도로변 조경수 활용)

     → 임목폐기물량 46천톤, 폐기물 처리비 38억원 소요


이번 합의로 공사 착수전에 훼손대상 산림에 대해  조경수로서 가치있는 수목 1차 선별활용(산림청 나무은행 등) →  원목자재로서 가치있는 수목 2차 선별활용(산림조합) →  연료목재 등 가능 수목 3차 선별활용(지역난방공사) →  나머지 활용이 어려운 수목 폐기물처리(위탁업체)하는 방식의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 (개선사례) 위 국토부 부산청 시행 10개소 도로공사의 훼손산림(2,139천㎡) 임목의 80%를 재활용하고 나머지 20%만 폐기물로 처리

     → 폐기물처리 예산 32억원 절감, 산림자원 재활용가치 23억원 발생



훼손산림 임목 재활용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본격 가동될 경우 산림청에서 매년 산지전용 등으로 훼손되는 산림(년평균 114,490천㎡)에서 발생하는 임목(1,438천톤)의 80%이상이 재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연간 임목폐기물 처리예산이 690억원 절감과 함께 산림자원 재활용으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원목자재 및 연료목재 등  1,725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CO2 등 온실가스 1,055천톤 저감 등의 경제적․환경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임목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개념도]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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