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처럼 집 값이 안정세를 보일 때일수록 주택 공급을 꾸준히 유지해야 나중에 급격한 집 값 상승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4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되, 이중 수도권에 25만 가구의 주택을 짓기로 하는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전․월세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보다 4만3000가구 늘어난 11만6000가구의 임대주택을 짓고, 전․월세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전계약을 통해 민간이 건설한 다세대주택을 LH가 매입해 연간 2만 가구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특히 인기가 많은 보금자리주택은 올해 총 15만가구를 공급하되, 서민들이 많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7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위주로 짓기로 했습니다.


올해 40만 가구 공급…수도권 25만 가구

28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는데요, 이번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총 4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데요, 지역별 공급물량은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25만3000가구, 15만1000가구입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수도권은 1%, 지방은 10%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2008년 이후 거의 공급이 없었던 부산, 대전 등 지방광역시의 경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량을 지난해보다 59% 많은 5만9000가구로 늘립니다.

 
이중 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의 29%, 즉 11만6000가구인데요, 이는 지난해(7만3000가구)보다 59.6% 늘어난 것입니다. 그만큼 최근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전․월세시장을 안정시켜 서민들의 주거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7000가구 △국민임대 3만8000가구 △장기전세와 10년 임대 등 5만8000가구 등 공공임대가 89%를 차지합니다. 


보금자리 15만 가구 공급…전용 60㎡ 이하 소형 위주로 건설

보금자리주택은 주택시장 상황, LH의 건설능력 등을 감안해 당초 목표(21만 가구)보다 6만 가구 줄어든 15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는데요, 수도권에 전체의 76%(11만4000가구)를 짓습니다. 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의 65%(9만7000가구)로,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3만8000가구 △영구임대 7000가구 △공공임대 5만2000가구 등입니다. 사업주체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LH가 66%(9만9000가구), 지자체가 34%(5만1000가구)를 짓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보금자리주택을 많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위주로 짓기로 했는데요, 분양주택의 경우 전용 60㎡이하를 당초 20%에서 70%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절반을 전용 50㎡ 이하로 공급하게 됩니다.


또 소형(60㎡ 이하) 보금자리 분양주택은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자산기준을 특별공급분 외에도 일반공급분까지 확대키로 했는데요, 현재 소득, 자산기준은 △소득의 경우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은 부동산 2억1000만원 이하, 자동차 2600만원 이하 등입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구개발과 주택건설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활용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다양한 전․월세 안정대책 추진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사전계약을 통해 민간이 건설한 다세대주택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연간 2만가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는데요, 다세대주택의 경우 빨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가격이 급등할 때, 적기에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밖에 기존에 발표한 대책들, 예컨대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150→300가구, 7월1일 시행) △다세대․연립 사업승인대상 완화(20→30가구, 7월1일 시행) △연 2% 저리 건설자금 특별지원(~올해 말까지)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또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사수요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지자체와 사업추진시기를 적절히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임대주택 건설,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으로 재정과 주택기금에서 총 16조6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린홈 지원 확대

특히 그린홈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홈 개보수 및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보수할 경우 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을 세울 때, 신규주택처럼 발코니샤시, 벽체단열, 보일러, 실내창호 등에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밖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주민들이 서로 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 관리방식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인구, 가구구조 변화 등 최근의 시장여건 변화를 감안해 조만간 10년 앞을 내다보는 ‘2020 주택종합계획’도 발표할 예정인데요, 미래의 주택시장 변화를 미리미리 예측한 뒤 관련 대책을 세우고,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정성을 쏟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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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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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 국토를 지키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전, 월세값도 좀 잡ㅇ라 주시고요.
    농지값 올라가는 것도 좀 잡아주세요.
    서민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합니다. ^^

    2011.07.04 10:36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아 도시형주택인가 그거였던가요...
    배운것을 참고하자면.. 그것또한 비용이 엄청나다구 들었어요

    2011.07.05 2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4:4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