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선진국 수준 교통복지 위해 매년 16조 이상 투자 필요

 

과거 도로와 철도 등 교통SOC 투자 계획이 실제 예산과 연계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아 빚어졌던 투자의 비효율성과 투자효과 반감 등의 문제가 앞으로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7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교통SOC 투자계획 실효성 확보방안 공청회에서 교통SOC투자계획과 실제 예산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교통SOC 투자계획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적정투자 규모투자 배분 비율을 정기적으로 재검토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교통계획이 실제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외국 주요 국가의 경우 교통 담당 부처에서 국가교통계획과 예산을 연계하여 수립하고 재정 담당 부처에서 교통 부처와 협의하여 일괄적으로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통계획 수립 이후 계획 내 사업별 개별평가를 통해 재정 담당 부처가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배분)를 따르고 있어 투자계획과 예산이 불일치하는 측면이 많다. 이에 따라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개선도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계획→예산→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총괄예산배분방식으로 전환, 예비타당성조사과정에 주무부처 참여 및 교통네트워크 단절 등 발생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개선

 

투자계획과 예산 간 비연계, 불일치가 발생하는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도로, 철도 등 교통부문별 투자계획과 종합적인 교통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과 불일치’, ‘5년 주기의 교통투자계획 수립으로 인한 신규투자사업 발생·사업진행상황 등 현실변화의 즉각적 반영 곤란’, 그리고 ‘교통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과 예산계획인 중기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미비 및 불일치’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번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간 비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교통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주기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년 주기) 및 이의 실천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5년 주기)과 일치시키고, 종합적이고 네트워크적 효과를 고려한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투자우선순위 선정 원칙을 마련하여 개별계획 수립 시에도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 교통 부문 상위 투자계획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해당 사업의 집행실적 평가결과와 신규 사업 발생여부 등을 검토하여 투자계획을 조정·연동화하며,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실질적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통네트워크 측면에서 연계 및 환승 등 종합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예산 항목 부문에 종합교통체계 부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가재정 한계로 인해 교통SOC 투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기본적인 교통복지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교통투자를 하기 위해 적정 교통SOC 스톡규모와 투자배분비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교통SOC스톡규모와 관련하여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통해 도로와 철도가 각각 17위와 22위로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교통SOC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교통SOC스톡 확보를 위해서는 도로·철도에만 연간 약 16조원의 예산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교통SOC재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교통SOC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스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에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녹색교통체계구축이라는 국가비젼 및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도로와 철도의 투자배분 비율은 47:53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규 계속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개발 등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도 매년 재검토되어 불필요한 투자 및 중복투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검증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중요한 개선사항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금년중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실제 재검토하여 사업조정 및 합리적인 투자규모와 배분비율을 제시할 계획이며 또한, 내년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6-2020) 수립을 통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교통SOC투자계획을 제시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40307(조간) 교통SOC, 계획-예산 엇박자 줄이고 투자 효과 높여(교통정.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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