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 개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3.22일(토) 오전에 국토교통부 과장 이상 간부 130여명이 참석하는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열띤 토론이 진행되면서 워크숍은 당초 예상시간을 2시간 넘게 초과한 오후 2시 40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승환 장관은 규제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세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토교통부 직원 모두가 상하 구분 없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개혁의 선도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거창한 제도개선이 아니어도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같이 국민입장에서 서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직원들이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대한 해결방안을 찾아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독창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총점관리제”는 규제의 건수 감축 뿐만 아니라 품질까지 관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정책관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체감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국민들이 규제개혁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동정자료) 서승환 장관, 규제개혁에 팔 걷고 나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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